일 자민당, 소유자 불분명한 섬 국유화 검토...총선 공약 추진

일본 집권 자민당이 소유자가 불분명한 외딴 섬들을 국유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2017년 영해와 배타적경제수역, EEZ의 기준이 되는 섬 273개를 국유화했는데, 자민당은 이에 포함하지 않은 섬들도 조사를 거쳐 국유화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자민당은 다음 달 8일 치러지는 총선 공약에 '낙도 국유화'를 포함하는 방안도 조율할 계획입니다.

니혼게이자이는 안보 관점에서 국경 이외의 낙도도 국유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며 영토 이용 측면에서 낙도 관리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와는 별도로 외국인 규제 정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오는 23일 공개할 기본 방침에 외국인 대상 일본어 학습 프로그램 창설, 국적 취득 요건 강화 등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김세호 (se-3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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