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국가유산청, 세운4구역 공동 실측하자…금주까지 답 달라”

‘공동 실측’ 묵묵부답에 입장문 발표
“공동실측 통해 국민 앞 검증 받아야”
“검증을 통해 무엇이 사실인지 밝혀야”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서울시가 국가유산청에 종묘 앞 세운4지구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공동 실측에 참여할지 여부를 이번 주까지 답을 달라고 요청했다.

종묘에서 바라본 세운4지구 모습. 서울시가 높이 실증을 진행했다.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20일 이민경 대변인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국가유산청은 서울시가 제안한 애드벌룬을 활용한 현장 공동실측에 대해 이번 주 안으로 공식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란다”며 “국가유산청은 공동실측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세운4구역 건축물 높이 검증을 위해 동일한 높이에 설치한 애드벌룬을 종묘에서 촬영하겠다는 서울시 요청까지 불허했다. 명백한 권한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서울시가 세운4지구에 142m 높이의 건물이 들어선다고 발표하자 정부는 종묘 세계문화유산 취소 가능성을 언급하며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요구하고 있다. 국가유산청은 전날 1년 안에 끝낼 수 있는 유산영향평가 방안을 발표하고 이에 동참하라고 서울시를 압박하고 있다. 서울시는 건축물 높이의 애드벌룬을 설치, 종묘 경관을 얼마만큼 훼손하는지 검증하려 했으나 국가유산청의 촬영 불허로 무위로 돌아갔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객관적 사실 확인을 위한 최소한의 절차마저 차단한 채 영향평가만을 주장하는 것은 공무를 수행하는 기관 간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국가유산청이 주장하는 세계유산영향평가 절차 간소화 등과는 전혀 다른 사안”이라며 “시는 국가유산청이 ‘공동실측’을 통해 국민 앞에 당당하게 검증받기를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장 실측을 통한 공동 검증은 유산영향평가에 앞서 반드시 선행돼야 할 기본 절차”라며 “실제 건축물 높이조차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제기구를 거론하며 평가를 주장하는 것은 절차적으로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서울시가 현장에 설치한 애드벌룬은 해당 건축물의 실제 높이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수단”이라며 “이 높이가 종묘 정전에 어떠한 영향을 실질적으로 미친다는 것인지 국가유산청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특정 매체의 왜곡된 주장 등 현재까지 실제 건축물 높이에 대한 허위 사실이 지속 유포되고 있는바 객관적인 검증을 통해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과장·왜곡인지 투명하게 규명해야만 이후 국제기구에서의 논의도 의미가 있다”며 “무엇이 두려워서인가. 국민이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당당하게 제안을 수락하라”고 거듭 압박했다.

서울시는 “세운지구 재정비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오랜기간 고통을 감내해온 세운지구 주민과 멈춰섰던 강북 발전을 위한 필수적 변화”라며 “국가유산청은 본질을 피하지 말고 서울시와 국민의 요구에 응해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세운4구역 건축물 높이 관련 이미지 비교. (사진=서울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