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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가 다시 시작된 가운데 TK(대구·경북) 지역 교육자치 체계가 어떤 식으로 가닥이 잡힐지 주목된다. 사진은 강은희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장. 2025.12.11/뉴스1 ⓒ News1 자료 사진 |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가 다시 시작된 가운데 교육자치 체계가 어떤 식으로 가닥이 잡힐지 주목된다.
대구·경북 교육계가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은 통합교육감 선출 여부다.
20일 대구교육청 등에 따르면 교육청은 민선 7~8기 추진된 대구·경북 통합 논의 때 통합교육감제와 교육감 직선제 원칙을 전제하면서도 교육청의 감사 기능을 시·도지사 산하에 두는 방식에는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지역별로 다른 교육 특수성을 고려해 감사 기능은 교육감 산하에 두고, 교육재정은 현행 체계를 유지하면서 통합교육교부금 재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강은희 대구교육감은 "교육이 행정통합의 부수적 사안이 될 수 없다"며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교육 자치의 독립적 위상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의 한 축인 교육 자치의 근간이 되는 교육감 직선제 원칙과 독립 감사권, 교육재정 집행권 등은 어떤 경우에도 훼손될 수 없다"고 했다.
통합교육감 선출 여부를 두고 경북교육청 측은 "정부 방침에 따라 결정돼야 할 사안"이라며 말을 아꼈다.
한편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과 이철우 경북지사가 20일 오후 경북도청에서 만나 행정통합 추진 방향 등을 논의한다.
pdnam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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