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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AI 주권을 지키겠다며 야심 차게 출발한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독파모)' 프로젝트가 공허한 울림만 남기고 있다. 정작 판을 키워야 할 대기업들은 줄줄이 보따리를 쌌고, 그 자리를 스타트업들이 채우고 있다. 겉보기엔 '스타트업의 반란'처럼 보이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관료주의적 경직성과 오락가락하는 행정이 만든 '흥행 참패'의 기록일 뿐이다.
가장 뼈아픈 대목은 '국대'급 후보들의 이탈이다. 네이버클라우드, 카카오, NC AI 등 자본과 인프라를 갖춘 기업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패자부활전 불참을 선언했다. 한 번의 탈락으로 낙인찍힌 '기술력 부족'이라는 오명을 씻기 위해 다시 도전하기엔, 정부가 제시한 '룰'이 너무나도 자의적이고 소모적이기 때문이다.
업계와 학계가 공통으로 지적하는 독파모의 가장 큰 결함은 '프롬 스크래치(From scratch, 바닥부터 개발)'에 대한 강박이다. AI 석학 조경현 교수의 비판처럼, 기술의 성능과 활용도보다 '어떻게 만들었느냐'는 형식에 집착하는 것은 지극히 관료적인 사고방식이다. 이미 글로벌 시장은 효율성과 속도전으로 넘어갔는데, 우리 정부만 '독자성'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에 매몰되어 기업들의 손발을 묶고 있는 꼴이다.
이런 상황에서 모티프테크놀로지스와 트릴리온랩스 같은 실력파 스타트업들이 참전을 선언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이들의 열정과는 별개로, 프로젝트 자체가 가진 구조적 한계는 여전하다. 이미 4개월 이상 앞서나간 기존 3개 정예팀과의 격차를 후발주자가 압축적으로 따라잡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결국 이번 패자부활전은 자칫 '들러리 세우기' 혹은 '행정적 면피용'으로 전락할 위험이 크다.
정부는 "똑같은 기간을 주겠다"며 공정성을 강조하지만, 기업들에 필요한 건 공정한 시험 시간이 아니라 유연한 지원과 명확한 로드맵이다. 툭하면 바뀌는 가이드라인과 '패자부활전'이라는 급조된 규칙은 기업들에 불확실성만 가중시켰다.
'국가대표'라는 이름은 정부가 임명장을 준다고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시장에서 살아남고 글로벌 무대에서 증명될 때 자연스럽게 붙는 칭호다. 지금처럼 관료적 잣대로 줄을 세우고, 기술의 본질보다 형식적 독자성에 매몰된 프로젝트가 계속된다면 '국대 AI'는 그저 정부 보고서 속의 박제된 성과로 남을 뿐이다. 알맹이가 빠진 패자부활전에 박수를 보낼 기업이 얼마나 될지, 정부는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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