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제6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 착수

[이진호 기자]

과기정통부 현판 [사진 : 과기정통부]

[디지털투데이 이진호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일 '제6차 과학기술기본계획' 및 '제2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수립 착수회의를 개최했다.

과학기술 기본계획은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수립하는 과학기술 관련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각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이행한다.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은 향후 5년간 국가연구개발 예산의 전략적 투자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법정계획이자 최상위 투자전략이다. 국정과제와 과학기술기본계획 등 주요 정책과 연계해 국가연구개발 예산 배분·조정의 기준이 된다.

과기정통부는 우선 전 부처를 아우르는 정책방향과 목표를 제시하는 과학기술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지난해 11월 7일 대국민보고회를 통해 발표한 '연구개발 생태계 혁신방안'과 연계해 연구자들이 도전하고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대학, 기업 및 출연연 역량을 강화하는데 집중한다. 이와 함께 AI 기반 강화에 대한 논의도 진행한다.

AI, 로봇, 바이오 등 미래 전략기술의 집중 육성을 통해 기술주도 성장을 실현한다. 지역, 안전, 환경 등 지속가능한 사회를 구현하고 지역과 계층 등 모두가 함께 성장하기 위한 방향도 제시한다.

이번 착수회의에서는 과학기술 뿐만 아니라 사회·인문·경제를 포괄하는 전문가들로 구성한 총 100인의 수립위원을 위촉했다. 수립위원회 총괄위원장으로는 윤의준 한국공학한림원 회장을 위촉했다.

또한 한정된 재정 여건 속에서도 연구개발에 대한 안정적인 투자를 강화하기 위해 중장기 전략을 수립한다. AI, 에너지 등 기술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기술 분야, 연구생태계 고도화를 통한 국민 모두의 성장 분야를 포함할 예정이다. 기초, 인재 등 기초 체력에 해당되는 분야와 국가 전반의 R&D 성과 창출·확산 방안도 집중 논의한다.

총괄위원회는 위원장인 나경환 단국대학교 석좌교수를 중심으로, 산·학·연을 아우르는 다양한 연령과 소속의 전문가 17인으로 구성했다. 기본계획 총괄위원회 위원 중 5인을 겸임 위촉해 정책과 투자 연계성을 강화한다.

위원회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 산하 10개 기술분야별 전문위원회(160여명)와도 유기적으로 소통해 중장기 투자전략 전문성과 실행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날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기본계획과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개요와 그간의 성과, 대내외 정책여건 분석, 계획 수립방향과 향후 일정 등을 소개했다. 분과별 수립방향과 후보 추진과제에 대한 검토와 토론도 진행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새로운 과학기술 기본계획과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리는 과정이 될 것"이라며 "수립위원 여러분의 지혜와 경험, 통찰을 모아 기존의 틀을 넘어서는 과감한 제안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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