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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과학기술 최상위 계획' 착수

머니투데이 박건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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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과학기술 최상위 계획'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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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제6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

1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열린 '우주항공청, 과학기술원, 정보통신기술분야 업무보고' 에서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1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열린 '우주항공청, 과학기술원, 정보통신기술분야 업무보고' 에서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향후 5년 한국 과학기술의 정책 방향을 결정할 '과학기술기본계획' 및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수립에 착수했다.

과기정통부는 20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제6차 과학기술기본계획 및 제2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수립을 위한 착수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과학기술기본계획은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수립하는 과학기술 관련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각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는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은 향후 5년간 국가연구개발 예산의 전략적 투자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법정 계획이자 최상위 투자전략이다. 국가연구개발 예산 배분·조정의 기준이 된다.

제6차 과학기술기본계획에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계획이 담긴다. 연구자가 도전하고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핵심 주체인 대학, 기업 및 출연연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집중한다. 아울러 AI·로봇·바이오 등 전략기술을 집중 육성하고, 지역·안전·환경 등 분야에서 지속 가능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방향도 함께 제시할 예정이다.

과학기술은 물론 사회, 인문, 경제 분야 전문가 100명이 위원으로 위촉돼 착수 회의에 참여한다. 총괄위원장은 윤의준 한국공학한림원 회장이 맡는다.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은 2030년까지의 투자 목표와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AI, 에너지 등 기술 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기술과 '국민 모두의 성장'을 목표로 하는 기술 분야가 포함될 예정이다.

총괄위원회는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대기업 연구원 소속의 전문가 17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나경환 단국대 석좌교수다. 국가 과학기술 최고위 회의체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 운영위 산하 10개 기술분야별 전문위원회와 협력한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20일 착수 회의에서 각 총괄위원과 만나 분과별 수립 방향 및 후보 추진 과제를 검토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새로운 과학기술 기본계획과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은 과학기술의 발전을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리는 과정이 될 것"이라며 "지혜, 경험, 통찰을 모아 기존의 틀을 넘어서는 과감한 제안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건희 기자 wiss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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