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재자연화 방안 연내 마련···녹조는 계절관리제 도입

48개 하천 전수조사···생태계 악영향 구조물 철거·개선
신규댐 추진 여부 재검토···서울 도심엔 ‘침수 예보 체계’
녹조 조짐 보이면 선제적 보 개방···원인물질 유입도 차단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연내 4대강 재자연화 방안을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물 분야 최상위 법정 계획이다. 녹조는 계절관리제를 통해 발생 자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기후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6년 물관리정책실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기후부는 ‘4대강 자연성 회복’이라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4대강 16개 보 처리 방안 로드맵을 올해 하반기까지 마련한다. 물은 흘러야 한다는 원칙 하에 과학적 분석과 지역 사회와의 소통을 바탕으로 16개 보 운영 방향을 결정하겠다는 이야기다. 이와 별도로 48개 하천에 대한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평가를 실시해 부정적인 영향이 큰 횡단 구조물은 단계적으로 철거·개선할 방침이다.

지난 정부에서 내세웠던 신규 댐도 필요성을 재검토한다.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갈린 지천댐·감천댐은 공론화위원회 숙의를 통해 추진 여부를 결정하고 △아미천댐 △가례천댐 △고현천댐 △병영천댐 △회야강댐에 대해서는 용도와 규모를 신속히 재검토해 필요한 후속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극한 기후위기에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홍수 대응 체계도 정비한다. 우선 지방하천까지 홍수취약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법체계를 정비하고 강남역·신대방역 등 서울 6개 자치구에 ‘현장작동형 도시침수 예보 체계’를 구축한다.

댐에 산업용수 대부분을 의존하고 있는 상황을 타파하기 위한 정책도 내놨다. 하수·해수·지하수 등 비에 의존하지 않는 수자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각종 인프라를 구축하는 방식이다. 구체적으로 광역 물 재이용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고 산업용수용 지하수 저류댐도 설치한다. 해수담수화 활성화 방안은 올해 상반기까지 마련한다.

기후부는 녹조도 체계적으로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우선 시민사회·전문가와 함께 공기 중 또는 농산물에 조류독소가 있는지 조사에 나선다. 녹조가 쉽게 발생하는 시기에는 계절관리제를 실시한다. 중앙 및 보별 추진단을 꾸린 뒤 녹조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면 선제적으로 보를 일시 개방하거나 담수화하는 방식이다. 또 녹조의 원인이 되는 야적퇴비나 가축분뇨가 흘러들어오지 않도록 관리도 강화한다.

주재현 기자 joo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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