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집권 3개월 만에 조기 총선 공식화… 승부수? 욕심? 日정국 향방은

전후 '최단' 선거 일정...고물가 대책 등이 주요 쟁점
정치자금 문제 재부상 가능성...야권 공세 강화 전망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사진=교도로이터연합뉴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9일 중의원(하원) 조기 해산과 총선 실시를 공식화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오는 23일 정기국회 개회와 동시에 중의원을 해산하고, 다음 달 8일 투·개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정기국회 첫날 해산은 1966년 이후 60년 만이며, 1월 해산 역시 1990년 이후 처음이다. 해산부터 투표까지 16일에 불과해 전후 최단 선거 일정이 된다.

집권 3개월 만에 단행된 이번 결정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일본 역대 총리들은 회계연도 개시 전인 연초에는 예산안 처리 등을 고려해 중의원 해산을 자제해 왔다. 특히 직전 총선이 2024년 10월 하순에 치러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임기의 3분의 1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의 해산은 전례를 찾기 어렵다.

조기 해산의 배경으로는 높은 내각 지지율이 꼽힌다. 다카이치 내각 지지율은 최근까지도 60~70%대를 유지하고 있다. 지지세가 유지되는 국면에서 선거를 통해 국정 운영의 동력을 의석으로 전환하겠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현재 중의원 465석 가운데 자민당과 연립 여당 일본유신회의 합계는 233석으로, 과반을 간신히 넘는 수준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보다 확실한 수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소야대에 가까운 구도 속에서 예산위원장 등 핵심 보직을 야당이 차지한 상황도 부담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기국회에서 야당의 집중 공세에 노출되기 전에 선거를 치러 주도권을 되찾으려는 계산이 깔렸다는 해석이다.

다만 부담 요인도 적지 않다. 고물가가 이어지는 가운데 조기 총선으로 예산과 세제 논의가 지연될 경우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중국과의 관계 악화, 희토류를 포함한 일부 물자에 대한 수출 통제 가능성 등 대외 변수도 일본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쟁점들이 선거 국면에서 야권의 공세 재료가 될 가능성도 있다.

선거 구도 역시 복잡해지고 있다. 제1야당 입헌민주당과 제3야당 공명당은 ‘중도개혁연합’을 결성하며 본격적인 선거 체제에 돌입했다. 보수 성향이 뚜렷한 다카이치 정권에 맞서 중도 세력을 결집시키겠다는 전략이다. 공명당 지지층의 표 이동 여부는 일부 접전 지역에서 당락을 좌우할 변수로 꼽힌다.

정치자금 문제도 다시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자민당 내 비자금 스캔들 여파가 완전히 가라앉지 않은 가운데, 공천과 비례대표 출마를 둘러싼 판단이 선거 과정에서 논란을 부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야권은 이를 도덕성 문제로 부각시키며 공세를 강화할 태세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번 총선의 승패 기준으로 ‘여당 과반 확보’를 제시했다. 그러나 현재 의석수에서 소폭 증가만으로도 달성 가능한 목표라는 점에서, 선거 명분이 약하다는 비판도 커지고 있다.
아주경제=최지희 도쿄(일본) 통신원 imzheeimzhee@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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