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사각지대, AI로 막는다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회보장제도에 인공지능(AI)이 도입된다. 지자체별 제도 운영현황 공유로 투명성과 질을 높이기 위해서다. '통제와 승인'에 머물렀던 중앙정부 역할을 컨설팅과 지원으로 전환해 지자체 사회보장제도 품질을 근본적으로 향상하기로 했다.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제도 개편 프로세스 인포그래픽(자료=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위원회는 20일 이같은 내용의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사회보장제도는 출산, 양육, 실업, 은퇴, 질병, 빈곤 등에 처한 국민에게 중앙·지방정부가 급여성 복지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출산·육아용품 지원금, 미취업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 등이 사회보장제도에 해당한다.

복지부는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시 중앙정부와 협의하는 '사전협의' 제도를 2013년 도입했다. 사전협의 신청은 2013년 61건에서 2024년 1619건으로 급증했다. 복지부는 협의 건수 급증으로 인한 행정 지연을 해소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보장 제도 설계에 이번 개편 초점을 맞췄다.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 신청 현황(자료=보건복지부)

복지부는 전입 축하 종량제 봉투 지원, 출산물품대여, 장기기증·헌혈 장려 혜택 등 사회보장 급여 성격이 약하거나 재량 남용 우려가 적은 8대 유형을 협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지자체는 중앙정부 승인 절차 없이 즉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들 사업은 연 1회 실적 신고로 대체한다.

협의 투명성은 강화한다. 복지부는 내부에서만 활용하던 협의 기준과 방향, 주요 협의 사례, 협의 결과, 사후평가 등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한다. 복지부는 AI를 적극 활용해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지자체가 협의 대상 판단, 협의절차·기준, 타 지자체 유사 사업 등을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는 AI 기반 인프라를 구축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밖에 협의 신청 전 단계부터 지자체 공무원의 사업 기획을 돕는 '사전컨설팅', 다빈도 사업 처리기간 단축, 지역별 사업 성과평가 연계 강화 등으로 각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보장제도 설계를 돕는다.

복지부는 이번 개편으로 연간 전체 협의 건수 중 약 60%가 신속협의나 협의 제외 처리될 것으로 예상했다. 기존에는 담당자 1인이 수백건에 달하는 협의 사항을 중요도와 무관하게 일일이 검토해야 했다. 사전 컨설팅과 AI 진단, 중요도에 따른 절차 세분화로 절감된 행정력은 신규 쟁점 사업이나 고액 사업 등 고위험 사업에 대한 사전 컨설팅, 협의 안건 심층 검토와 사후 성과관리에 집중 투입한다.

복지부는 올해 중 '지자체 사회보장제도 설계 역량 강화 로드맵'을 수립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한다. 전문가 네트워크와 데이터 공유체계, AI 기술을 연계한 종합 지원 기반을 단계적으로 확충할 방침이다.

임혜성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이번 개편으로 지자체는 지역 특성에 맞는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복지정책을 책임성 있게 펼치고, 중앙정부는 지자체의 사회보장제도 품질 향상을 뒷받침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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