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대형 해외원조 사업 80% 지연…연계사업 관리도 미흡"

KOICA 정기감사 결과…계획기간 대비 평균 2.2년 늦어져

감사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시행하는 대형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10개 중 8개가 계획된 기간보다 평균 2년 이상 지연돼 성과에 악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2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 정기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3년 내 종료된 100억원 이상 규모 ODA 사업 24건의 평균 사업 기간이 계획기간(5.1년) 대비 2.2년 지연된 7.3년으로 집계됐다.

또 전체의 83.3%에 달하는 20건의 사업에서 지연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구체적으로 네팔에서는 3개월 내 보건시설을 짓겠다며 주민들로부터 부지를 제공받았으나 완공이 2년 이상 지연되면서 원성을 사는 일이 있었다. 라오스에선 출입국 시스템 개발을 추진했다가 사업이 지연돼 라오스가 자체 시스템을 개발하는 일도 발생했다.

감사원은 사업 기획 단계에서 내부적으로 설계가 부실했거나 이해관계자와 의사소통이 부족했던 것을 사업 지연의 핵심 원인으로 꼽았다.

특히 사업 수행 전 실시하는 예비·기획 조사에 평균 448일이 소요되면서 후속 단계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감사원은 예비·기획 조사가 1년 중 겨울에만 집중되는 현상을 방지하고, 해외사무소를 평가할 때 사업수행자 선정 시점을 반영해 사업 진척 속도를 보다 철저히 관리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외교부가 해외 원조 효과를 높이기 위해 시행하는 'ODA 연계사업'의 경우 2021~2022년에 지정된 전체 126건 가운데 감사원이 점검한 29건 중 65.5%(19건)가 계획과 달리 연계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해 "처음부터 연계가 불가능한 사업을 선정하거나 외교부 등의 관리·감독시스템이 부실한 데 기인했다"며 연계사업 선정 기준 정비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외교부에 통보했다.
아주경제=송윤서 기자 sys0303@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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