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서 공약 발표…"시장실패, 공공이 개입해야 할 구조적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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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경기도의회에서 '청년임대주택 30만호 양기대의 주거혁명'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지사 출마 의사와 함께 청년·신혼부부 주거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
양기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기도지사 출마를 예고하며 '청년임대주택 30만호 공급'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다.
양 전 의원은 20일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거 문제에 갇힌 청년의 삶을 제가 구하겠다"며 경기도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30만호 공급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양 전 의원은 "경기도는 대한민국 청년의 심장으로 20~39세 청년 약 370만명이 거주하고 있다"며 "그러나 치솟는 집값과 전월세 급등으로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은 물론 직장 이동조차 주저하는 구조적 위기에 놓여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소득은 정체된 반면 임대료 부담은 과거 (소득의)20% 수준에서 30%를 넘어섰다"며 "이는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명백한 시장 실패이며, 공공이 개입해야 할 구조적 위기"라고 강조했다.
양 전 의원은 "경기도가 규모의 경제를 통해 '착한 집주인' 역할을 수행하겠다"며 "임대료는 낮추고, 장기거주가 가능한 질 높은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공급계획도 제시했다. 1단계로 10만호를 속도감 있게 공급한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협력해 도내 31개 시·군과 함께 공공임대주택 7만호를 조기 착공하고, 올해 1만호를 시작으로 2027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1만5000호씩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차량기지 상부 활용, 공공청사 및 노후건물 리모델링,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도심 내 가용지에서 3만5000호를 추가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이투데이/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학 기자 (Jo801005@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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