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차관의 경고 "대전·충남 통합, 국가구조 개편 없이 성공 못해"

[이원철 기자]

20일 오전 박찬우 전) 안전행정부 1차관이 천안 시청 브리핑룸을 방문해 기자회견을 진행했다(사진/국제뉴스 이원철 기자 )

(천안=국제뉴스) 이원철 기자 = 20일 오전 박찬우 전) 안전행정부 1차관이 천안시청 브리핑룸을 방문해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와 관련해 "지원금 중심의 속도전이 아니라, 분권국가로 전환하는 국가 구조 개편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날 박 전) 차관은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구역 통합은 단순한 광역화가 아니라 권한과 재정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분권 개혁이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정부가 대전·충남 통합을 전제로 대규모 재정 지원과 각종 특례를 제시한 데 대해 "국가가 일정 부분 책임을 지겠다는 점은 평가할 수 있지만,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제도 설계 없이 통합을 서두르는 유인책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주민투표나 주민 동의 절차가 생략된 채 시·도의회 의결로 통합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은 민주주의와 지방자치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행정통합은 지방정부의 권한, 재정, 조직, 시민의 생활권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국가 구조 개편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행정통합의 본질에 대해 "대전과 충남을 하나로 묶는다고 지방이 강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현재 국세 75%, 지방세 25% 구조의 초중앙집권 체제를 바꾸지 않는 한 어떤 통합도 중앙정부의 하부 행정단위에 머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최소 60대 40 수준으로 조정하고, 법인세·소득세·부가가치세의 일정 비율이 자동적으로 지방에 귀속되는 구조로 바뀌어야 실질적인 자치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통합 이후 행정체계 변화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박 전 차관은 "통합특별시가 출범할 경우 대전의 위상과 충남 시·군의 지위가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한 정부 차원의 책임 있는 설명이 전혀 없다"며 "광역시 산하 기초자치단체는 현재 충남 시·군이 가진 산업·도시계획 권한을 상당 부분 상실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통합이 대전 중심으로 설계될 경우 행정과 예산, 정책 결정은 대전에 집중되고, 각종 부담 시설은 충남 주변 시·군에 배치되는 위계적 구조로 고착될 수 있다"며 "특별법에 기능별 거점 체계를 명시해 권한 집중을 제도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통합청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전과 내포로 청사를 분산하면 행정 비효율이 커지고, 대전에 일원화하면 내포신도시 공동화 우려가 있다"며 "통합 이전에 국가 차원의 명확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전) 차관은 "통합특별법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제정하되, 실제 통합 출범은 최소 4년 이상 유예해야 한다"며 "그 기간 동안 재정 분권, 권한 배분, 시·군 지위, 조직과 인사, 청사 위치 등을 공개적으로 설계하고 주민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속도전으로 통합을 밀어붙일 경우 그 후유증은 수십 년간 지역과 국가에 남을 것"이라며 "대전·충남 통합은 정치적 이벤트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중앙집권 국가에서 분권국가로 전환하는 구조 개혁이 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박찬우 전) 차관은 대한민국의 대표 통합시인 마산·창원·진해 통합을 통해 창원통합시 출범을 완성한 핵심 인물로, 국내 행정구역 통합 분야의 대표적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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