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법 위반 엄중 조치…재발 방지책 마련하라”
난간·추락방지 미설치 속출…산안법 위반만 25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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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역 신안산선 공사 현장 지하 약 70미터 지점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 차량 위를 낙하한 철근들이 뒤덮고 있다./연합뉴스 |
아시아투데이 설소영 기자 = 지난해 들어서만 사망사고 5건이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정부가 강도 높은 산업안전보건감독 결과를 내놨다. 전국 현장과 본사를 대상으로 한 감독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400건 넘게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행·사법 조치를 병행하는 한편, 안전보건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구조적 쇄신을 강력히 요구했다.
고용노동부(노동부)는 2025년 연속 사망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 본사와 전국 건설현장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감독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진단 결과를 발표했다. 감독은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됐다.
포스코이앤씨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중대재해가 끊이지 않았다. 2023년 1건, 2024년 3건, 2025년 5건 등 총 9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전국 시공현장 62개소와 본사를 대상으로 전수 감독과 함께 안전보건관리체계 진단에 착수했다.
현장 감독 결과, 62개 현장 중 55곳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258건이 적발됐다. 안전난간과 작업발판 미설치, 추락 방지 조치 미이행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지키지 않은 사례가 다수였다. 굴착면 붕괴 방지, 거푸집·동바리 설치 기준 위반 등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위반 사항도 포함됐다. 노동부는 이 가운데 30건에 대해 사법처리를 진행 중이며, 나머지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약 5억3천200만 원을 부과했다. 안전교육 미실시, 안전관리자 미선임, 노사협의체 운영 미흡 등 관리적 위반도 대거 적발됐다.
본사 역시 관리 부실이 확인됐다. 안전·보건관리자 지연 선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미흡, 직무교육 미이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적정 사용 등 145건의 위반 사항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약 2억3천6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법 위반 여부를 넘어 안전보건관리체계 전반에서도 구조적인 한계가 지적됐다. 안전보건경영방침은 8년간 동일하게 유지돼 왔고, 최고경영자의 안전 철학과 조직 운영 방향이 현장에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는 평가다. 이사회에서 안전보건계획을 의결하고는 있으나, 경영 핵심 의제로 다뤄지지 않고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안전보건조직의 위상도 취약했다. 공사를 주도하는 사업본부에 비해 안전보건최고책임자(CSO)와 안전조직의 직급이 낮아 실질적인 통제와 직언이 어려운 구조라는 분석이다. 현장 안전보건관리자의 정규직 비율은 34.2%로, 주요 건설사와 비교해 현저히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안전 투자 역시 축소 추세였다. 매출 대비 안전보건 특별예산 비율은 최근 3년간 감소했고, 현장 지원을 위한 안전전략예산도 지속적으로 줄었다. 협력업체의 안전관리 기반 구축을 위한 지원은 전체 예산의 12% 수준에 그쳤다.
중대재해 예방 활동에서도 형식적 운영이 반복됐다. 본사가 운영 중인 안전보건 매뉴얼은 69종에 달했지만, 현장 의견 수렴 없이 제·개정돼 현장 작동성이 떨어졌다. 위험성평가는 월 1회 수시 평가에 치중돼 작업환경 변화에 즉각 대응하지 못했고, 협력업체 선정 과정에서도 안전수준 평가는 형식에 그쳐 입찰 가격이 사실상 최우선 기준으로 작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감독 결과 확인된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중한 행·사법 조치를 진행 중"이라며 "안전보건관리체계 진단 결과를 토대로 중대재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포스코이앤씨는 이번을 계기로 조직 전반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근본적으로 쇄신하고, 중대재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기업의 사활을 걸겠다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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