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45%, 규제·애로 경험..."절자 복잡해 해결 포기"

"제도 홍보 강화 절실...접근 편의성 높여야"

중소벤처기업부 외관 [사진=연합뉴스]

기업을 운영하면서 규제·애로를 경험한 적이 있다는 중소기업이 45.2%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들 중 규제·애로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는 기업의 비율은 37%에 그쳐 규제·애로 해결 기관의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20일 이 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옴부즈만 규제애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2월 전국 중소기업 임직원 500명과 일반국민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규제애로를 겪은 중소기업은 전체의 45%로 나타났다. 규제애로를 겪은 분야는 금융 규제(21.4%), 고용·노동 규제(18.6), 안전 관련 규제(15%) 순으로 집계됐다. 이 중 규제 해결을 위해 실제로 노력하고 있다고 답한 기업은 37%에 그쳤고, 다수 기업은 해결방안을 찾기보다 사업을 규제 수준에 맞춰 축소·변형하거나 포기한다고 응답했다.

이들 기업들이 규제애로 해결을 포기한 이유로는 ‘해결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가 50.0%로 가장 많았으며, ‘규제가 해결될 것 같지 않아서’(34.6%), ‘사업에 큰 영향을 주는 사안이 아니라서’(11.5%) 등 순으로 나타났다. 규제애로 해결 절차의 진입장벽이 기업의 적극적인 대응을 가로 막고, 기업의 사업추진을 포기하게 만든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기업들의 25.4%는 중소기업 옴부즈만 제도에 대해 '자세히는 모르지만 들어는 봤다'고 응답했고 5.8%는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응답 기업들은 옴부즈만 제도 활성화에 필요한 요소로 ‘제도 홍보 강화’를 64.8%로 가장 많이 꼽았다.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16.0%), ‘규제해결 권한 강화’(13.2%) 등 순으로 응답했다.

이번 조사결과에 따라 옴부즈만은 규제애로 건의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특히 기업들이 가장 많이 찾는 기관인 지자체와의 연계 시스템 구축 등을 검토하고 추진할 방침이다.

최승재 옴부즈만은 “규제애로 분야에서 전문성과 신뢰도에는 높은 점수를 주지만, 아직 인지도와 접근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규제를 경험한 기업들이 더 쉽게 옴부즈만을 떠올리고 찾아올 수 있도록 올해 활동을 진행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주경제=정연우 기자 ynu@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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