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시위’ 질서유지 주최자에 맡긴다…경찰 기동대, 민생치안 집중

2024년 11월 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퇴진운동본부)가 9일 서울 세종로에서 주최한 ‘윤석열 정권 퇴진 1차 총궐기’(총궐기)에서 경찰과 시민이 충돌하고 있다. 김가윤 기자

경찰이 집회·시위에 대응하던 기동대 인력을 줄여 수사·범죄예방 등 민생치안 업무에 투입한다. 집회·시위의 질서 유지는 상당 부분 주최자에게 맡기고, 경찰은 사후적·보충적으로 질서 유지를 지원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20일 “최근 다수 기동대의 대비가 필요한 과격·불법 시위가 확연히 감소하고 경찰의 현장 대응력도 향상됐다”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취지에 맞게 주최자 책임으로 자율적으로 질서를 유지하도록 하고, 경찰은 사후적·보충적으로 질서 유지 및 안전 확보 역할로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지난 6일 유재성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집회·시위 대응 및 경력 운용 패러다임 전환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업무보고에서 “경찰의 수사 업무 인력이 부족해 보인다. 집회 시위 진압을 위해 경찰 인력을 많이 유지하는 건 우리 정부에서는 많이 필요할 것 같지 않다”며 ‘인력 재배치’를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경찰은 과격하거나 위법한 시위의 연평균 건수가 2008∼2016년 59건에서 2017∼2025년 25건으로 줄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티에프는 집회·시위 경비 수요가 많은 서울을 제외한 모든 시·도경찰청에 ‘민생치안 전담 기동대’를 지정해 운영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민생치안 전담 기동대는 원칙적으로 집회·시위 대응 업무에서 벗어나 △수사 인력보강 △범죄예방·순찰 △교통관리·음주단속 △재난·인파 관리 등 민생치안 업무만을 맡는다.

기동대 인력이 줄어드는 대신 집회·시위 현장의 질서 유지 역할은 상당 부분 주최자에게 맡겨진다. 기동대는 자율적 질서유지가 어려운 상황에서 사후적·보충적으로 투입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이를 위해 경찰은 ‘사전·사후 안전 평가’ 강화로 집회·시위를 ‘4단계(경찰서 대비·최소배치·적정배치·적극배치)’로 구분해 기동대 배치를 효율화할 예정이다. 또 집시법에 따라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집회 주최 쪽 관리요원)을 실효성 있게 운영하도록 지원한다.

경찰청은 “1월 중 분과 운영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며 ”서울경찰청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여 집회·시위 현장에 기동대 배치를 최소화하고 민생치안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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