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지역 균형발전, 여러 지역보다 한·두개 도시 집중해야"

KDI FOCUS 보고서
수도권 인구비중 2005년 47.4%→2019년 49.8%
비수도권 생산성 과거 수준 유했을 때 47.2%로 낮아져
"균형발전정책 실효성 위해 지역 생산성 끌어올려야"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완화하고자 하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선 한·두개 도시에 집중해 재원을 투입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공공기관 이전 같은 사업을 여러 지역으로 분산하기보다는 세종특별자치시나 소수의 비수도권 대도시로 완전히 집중해 민간 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여의도 아파트 단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일 ‘수도권 집중은 왜 계속되는가: 인구분포 결정요인과 공간정책 함의’라는 제목의 KID FOCUS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도시의 생산성은 인구 유입 정도를 결정하는 핵심 요인이다. 높은 임금과 더 많은 일자리가 사람을 끌어모으는 것이다.

KDI가 2005년부터 2019년까지 우리나라 수도권 인구 집중 요인을 분석한 결과, 2005년 47.4%였던 수도권 인구 비중은 2019년 62.1%로 급등한다. 실제 2019년 수도권 비중은 49.8%로, 쾌적도(-9.5%포인트)나 인구수용비용(-2.8%포인트) 등 여타 요인이 집중도를 갉아먹었지만, 생산성 단독으로 수도권 비중을 60%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연구진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 생산성 격차가 지속되는 한 수도권 집중 추세를 반전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비수도권이 과거 2010년 수준 생산성을 2019년까지 유지했을 경우 수도권 비중이 실제(49.8%)보다 2.6%포인트 낮은 47.2%에 머물렀을 것으로 평가됐다. 모든 수도권 도시와 여타 비수도권 도시에서 각각 100만명 내외 인구가 유출돼 12개 제조업 도시에 약 200만명 인구가 유입됐을 것이란 추정이다.

특히 비수도권 산업도시 생산성이 2010년 수준에 그치지 않고 전국 평균 증가율(14%)만큼 증가했다면, 수도권 인구 비중은 43.3%까지 하락했을 것으로 분석됐다.

이를 권역별 거점도시 육성 정책에 대입할 경우, 전국 거점도시 7개(대전·세종·광주·울산·부산·대구·원주)에서 평균 8.2% 생산성이 개선되면 2019년 기준 수도권 집중 비율이 2000년대 수준인 46%로 떨어졌다. 이때 거점도시별로 약 10만~80만명의 인구가 유입되는 것으로 추정됐다.

김선함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이 20일 정부세종청사 재정경제부 브리핑실에서 발표하고 있다.(사진=KDI)

연구진은 균형발전정책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선 인프라 공급을 넘어 지역 생산성을 실질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정책수단 개발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존 빈 땅이나 낙후지역에 신도시를 조성하는 방식은 기초 인프라 구축에 대부분 재원을 투입하므로 소수 도시에 자원을 집중하는 선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보고서를 집필한 김선함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생산성 중심의 균형 발전을 통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완화하고자 하면 우리가 비수도권 내 격차 확대는 어느 정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며 “지역 특성을 따라 공간정책을 차별화하되, 생산성 제고를 위한 투자는 한두개 도시에 집중하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2차 공공기관 이전 같은 사업도 여러 지역으로 분산을 하기보다 세종시 혹은 소수 비수도권 대도시로 완전히 집중시켜 이미 있는 인프라를 활용해 집적 이득을 살리고, 민간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소위 ‘빅푸시’(Big Push·낙후된 경제를 도약시키기 위해 정부나 민간이 일시적으로 대규모 자본을 동시에 투입하는 전략)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