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규모 따른 차등 규제가 GDP 111조 좀 먹었다

대한상공회의소 SGI 보고서
소기업 60% 창업 5년 후에도 '영세'
기업 퇴출률 40% 불과···좀비기업 양산
소기업 노동생산성 대기업의 30.4% 수준
혁신지표 매년 평가···지원여부 결정해야

기업의 성장할 수록 세금 등 부담은 늘어나고 혜택은 줄어드는 우리나라의 '성장 패널티'가 국가 경제 성장 잠재력을 좀 먹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는 20일 발표한 ‘한국 경제의 저성장 원인 진단과 기업생태계 혁신 방안’ 보고서에서 한국 경제가 기업 규모별 차등 규제와 노동시장 경직성으로 인해 2025년 기준 GDP의 약 4.8%에 해당하는 111조 원 규모의 손실을 입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기업이 성장할수록 규제와 조세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기업들이 인위적으로 성장을 멈추거나 규모를 쪼개는 ‘안주 전략’을 선택하면서 국가 경제의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결과 대기업의 고용 여력을 줄이고 저생산성 소기업에 인력이 몰리게 하여 성장 잠재력을 약화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한다고 것이다. 특히 규제와 한번 고용하면 조정이 어려운 노동 경직성이 결합돼 경제 전반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는 것이 SGI의 진단이다.

기업 생태계의 신진대사 정체도 심각한 수준이다. 창업한 소기업이 5년 뒤에도 여전히 영세한 규모(10~49인)에 머무는 비율은 최근 60%에 육박하며 1990년대(40%) 대비 크게 증가했다. 소기업이 중규모 기업으로 도약할 확률은 과거 3~4%에서 2%대로 낮아졌으며 대기업으로 성장할 확률은 0.05% 미만으로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반면 경쟁력을 잃은 기업의 퇴출률은 과거 60%에서 40%로 하락하면서 좀비 기업이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동맥경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고용 구조의 기형성도 저성장의 원인으로 꼽혔다. 한국 소기업의 노동생산성은 대기업의 30.4% 수준으로 OECD 국가 중 생산성 격차가 가장 컸다. 하지만 고용은 오히려 소기업에 집중되어 있다. 제조업 내 소기업 고용 비중은 42.2%로 OECD 평균의 두 배에 달하는 반면, 대기업 고용 비중은 28.1%로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SGI는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혁신 지표를 매년 평가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Up-or-Out’형 지원 체계 구축을 제언했다. 또한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 규제 완화를 통한 투자 중심의 자금 조달 생태계 육성과 기업 규모와 무관한 기본공제 신설 등 성장 유인형 조세 체계의 재설계를 촉구했다.

박정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정부가 기업 성장을 저해하는 구조적 문제를 인식하고 대책을 내놓은 것은 긍정적이지만 관건은 현장에서의 속도감 있는 이행”이라며 “규제와 조세 제도의 과감한 재설계를 통해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유인체계를 다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호 기자 jun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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