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단계 지연 성과 저하로…연계사업 10건 중 6건 계획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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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서울 종로구 감사원의 모습. 2026.1.20/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
(서울=뉴스1) 김지현 기자 =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ODA) 대형 사업들이 계획보다 평균 2.2년 더 걸려 마무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최근 3년 내 종료된 사업들의 평균 기간이 7.3년에 달한다며 사업 지연의 상당 부분이 기획 단계에서 이미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ODA 예산과 사업 규모가 빠르게 확대되는 상황에서도 사업 지연과 분절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단순한 현지 변수보다 사업 착수 이전 단계의 설계 부실과 경직된 절차가 근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기획 단계에서 누적된 지연이 이후 모든 사업 단계로 파급되며 성과를 저해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무상원조 핵심 수행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이 최근 3년 내 종료한 100억 원 이상 대형 ODA 사업 24건을 분석한 결과, 당초 계획 기간은 평균 5.1년이었으나 실제로는 7.3년이 소요됐다. 전체 사업 중 20건에서 지연이 발생했으며, 감사원은 '이들 지연 사업 다수에서 성과 저하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네팔 누와꼿군 지진 피해 복구 보건사업은 기자재 통관 지연과 시공사 변경 등으로 보건소 건립이 2년 이상 늦어지며, 조기 완공을 기대하고 부지를 제공한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커졌다.
우즈베키스탄 직업훈련원 건립 사업에서는 준공 지연으로 사전 역량 강화 교육을 받은 교사 40%가 이탈해 운영에 차질이 빚어졌다. 라오스 출입국관리 역량 강화 사업의 경우 사업 초기 지연으로 수원국이 자체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총사업비의 83%가 단순 기자재 지원에 쓰여 당초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감사원은 사업 지연의 핵심 요인으로 기획 단계의 비효율성을 지목했다. 예비조사에서 기획조사로 넘어가는 데 평균 448일이 소요돼 전체 기획 절차 중 가장 긴 시간이 걸렸고, 전문가 파견과 조사가 특정 시기에 집중되면서 인력 수급에 어려움이 반복됐다는 분석이다. 예산안 확정 전에는 수원국과의 협의를 사실상 중단하는 관행도 협의 지연과 불신을 키운 요인으로 지적됐다.
이에 감사원은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에게 전문인력 수급 여건을 고려해 사업요청서 검토위원회를 상시 운영하고, 수원국이 희망할 경우 조건부 협의의사록을 체결하는 등 사전 협의를 적극 추진하도록 통보했다. 아울러 성과평가에 사업수행자 선정 시점을 반영해 계획 수립 이후 착수가 지연되는 문제를 줄이도록 개선을 요구했다.
외교부의 ODA 연계사업 관리 부실도 감사 대상에 올랐다. 감사원이 2021~2022년 지정된 연계사업 가운데 연계 내용이 비교적 구체적인 29건을 점검한 결과, 19건(65.5%)은 계획과 달리 실제 연계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처음부터 지리적·시기적으로 연계가 어려운 사업을 선정하거나, 연계 이행 여부와 미이행 사유를 점검하지 않은 관리 부실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실제 에티오피아에서 추진된 일부 연계사업은 사업 지역과 착수 시점이 달라 사실상 연계가 불가능했지만, 연계사업으로 지정된 채 관리·감독은 이뤄지지 않았다. 재외공관의 ODA 현지협의체 역시 형식적으로 운영됐음에도, 이에 대한 지도·감독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외교부 장관에게 연계사업 선정 기준을 구체화하고, 연계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과 평가·환류 체계를 강화하도록 주의 조치했다. 기존 연계사업의 추진 실태와 미이행 사유를 차년도 사업 선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무상원조 시행계획 작성 지침을 개선하라고도 통보했다.
mine12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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