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에 기동대 집중 배치 사라진다…경찰 집회 대응 패러다임 TF 출범 [세상&]

패러다임 전환 TF 단장에 유재성 직무대행
질서유지·안전확보 차원 기동대 최소 배치
집시법 따라 주최자 책임 下 자율 질서유지
警, 사전·예방서 사후·보충적 역할로 전환

윤석열 탄핵을 촉구하며 트랙터 상경 시위에 나선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회원들이 지난해 3월 서울 서초구 남태령고개에서 도심 진입을 앞두고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경찰이 집회·시위 현장 대응 방식을 대폭 손질한다. 경찰 기동대를 대규모로 사전 배치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집회 주최자가 질서 유지의 1차 책임을 지도록 하고 경찰은 안전 확보를 위한 보조 역할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집회 현장에 상시 배치되던 기동대는 민생치안 분야에 투입된다.

경찰청은 최근 과격·불법 시위가 눈에 띄게 줄어들고 경찰의 현장 대응력이 높아졌다는 판단에 따라 집회 대응 기조를 ‘사전·예방적’ 역할에서 ‘사후·보충적’ 역할로 재편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실제로 연평균 과격·불법 시위 건수는 2008~2016년 59건에서 2017~2025년 25건으로 절반 아래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 6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단장으로 한 ‘집회·시위 대응 및 경력 운용 패러다임 전환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고 ▷집회·시위 대응 전환 분과 ▷경찰기동대 민생치안 활용 분과를 둬 세부 과제를 검토 중이다.

집회 위험도 4단계 구분…기동대 탄력 배치
‘집회·시위 대응 전환 분과’에선 치안정보국을 중심으로 경비·교통·수사 기능이 협업해 ▷사전·사후 안전 평가 강화 ▷집회 관리 방식 개선 ▷경찰서 대응 역량 제고 ▷집회 주최자·관계기관 역할 강화 ▷집시법령 개정 등 5대 과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우선 집회 규모와 주변 여건 등을 분석해 위험도를 4단계로 나누고 이에 따라 기동대 배치와 운용을 다르게 할 계획이다. 경찰서 자체 대응이 가능한 1단계부터 적극 배치가 필요한 4단계까지 기동대 투입의 적정성을 평가해 경력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열리던 지난해 1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경찰들이 윤 대통령 지지자 집회를 통제하고 있다. [연합]

집회 관리 방식도 개선한다. 경찰청은 집회 주최자가 질서 유지를 책임지도록 하고 기동대는 자율적 질서 유지가 어려운 경우에 사후·보충적으로 개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경찰서 단위에서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정보과장을 팀장으로 한 ‘대화경찰팀’을 꾸리고 주최 측과의 소통·협의를 강화하는 한편 헌법·인권 교육도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아울러 집회 주최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조를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집시법 개정도 추진해 ‘온라인 집회신고’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방문 신고에 따른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다. 헌법불합치 결정된 집시법상 집회 금지 시간·장소 조항도 개선하고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된 혐오 집회로부터 타인의 인격권과 평온권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도 신설할 방침이다.

기동대, 민생치안 현장 투입…전담부대 운영

한편 경찰청은 집회·시위에서 최소화한 기동대를 민생치안에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병행 추진한다. ‘경찰기동대 민생치안 활용 분과’는 경비국을 중심으로 범죄예방·교통·수사 등 관련 기능과 협업해 기동대가 민생치안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임무와 역할 등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특히 집회·시위가 많은 서울을 제외한 전국 시·도경찰청에 ‘민생치안 전담 기동대’를 지정해 집회·시위 대응 업무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하고 ▷수사 지원 ▷범죄 예방·순찰 ▷교통 관리·음주단속 ▷재난·인파 관리 등에 투입한다. 이들 기동대는 민생치안 수요가 많은 경찰서나 지역경찰관서를 집중 지원하며 해당 기간 현장 경찰서장의 지휘·명령을 받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이달 중 2개 분과 운영 결과를 종합해 최종 계획을 수립할 것”이라며 “서울경찰청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해 집회·시위 현장에 기동대 배치를 최소화하고 민생치안에 적극 활용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