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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계획 설명하는 최승재 옴부즈만 |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규제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찾아오는 중소기업이 2% 수준에 그쳐 지방자치단체와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지난해 12월 전국 중소기업 임직원 500명과 국민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중소기업 옴부즈만 규제 애로 실태조사' 결과를 20일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조사 결과 금융, 고용·노동, 안전 등의 규제로 애로를 겪은 중소기업은 전체의 45%로 나타났지만, 규제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는 기업은 37%에 그쳤다.
규제 해결을 포기한 이유로는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가 50%였고, '해결될 것 같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34.6%였다.
기업들이 규제 해결을 위해 찾은 기관은 '지방자치단체'라는 응답이 38.8%였고 공공기관(24.4%), 국민신문고(9.6%), 중앙부처(8.0%) 순이었다.
해당 기관을 선택한 이유로는 43.4%가 '접근·편의성'이라고 답했다.
불합리한 중소·중견기업 규제와 애로를 상시·체계적으로 정비하는 기관인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지난 2009년 문을 열었지만, 이곳을 찾았다는 기업은 2.2%에 불과했다.
시행된 지 17년이 된 중소기업 옴부즈만 제도를 알고 있다는 답변도 조사 대상의 5.8%뿐이었다. 그 외에 '자세히 모르지만 들어봤다'는 응답이 25.4%였다.
응답 기업들은 옴부즈만 제도 활성화에 필요한 요소로 '홍보 강화'(64.8%),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16.0%), '규제해결 권한 강화'(13.2%) 등을 꼽았다.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이날 중구의 한 식당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어 조사 결과에 대해 "옴부즈만이 규제애로 분야 전문성과 신뢰도에서 높은 점수를 받지만, 인지도와 접근성은 좋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규제를 경험한 기업들이 더 쉽게 옴부즈만을 떠올리고 찾아올 수 있도록 올해 활동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규제 애로 건의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겠다며 지자체와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최 옴부즈만은 중소기업중앙회 이사, 소상공인연합회장, 21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지난 2024년 8월 윤석열 정부에서 위촉됐으며 임기는 오는 2027년 8월 19일까지다.
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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