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막가파식 방해"vs野 "맹탕 안돼"…'이혜훈 청문회' 무산 위기 : zum 뉴스

[the300]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사실상 무산될 기로에 놓였다. 이 후보자의 청문 자료 제출 미비 논란에 여야간 공방이 계속되고 있어서다.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이 법정 기한(21일)을 넘길 가능성이 커 인사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에 이 후보자의 운명이 결정될 전망이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송부 시한은 오는 21일이다. 같은날 이재명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일정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최종 시한은 이날이다.

이 후보자의 자료 제출 태도를 둘러싼 이견에 전날 청문회가 파행 끝에 불발된 데 이어 여야는 이날도 입씨름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청문회부터 개최한 후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으면 된다는 입장이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자료가 미비하고 의혹이 있다면 청문회에서 후보자를 불러 따지면 되는 것"이라며 "헌법적·법률적 의무인 청문회를 통해 장관 후보자를 검증하고 국민이 판단할 수 있도록 오늘이라도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엉터리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민생법안 처리를 발목 잡더니 인사청문회 거부로 공직 후보자 검증까지 내팽개쳤다"며 국민의힘을 겨냥했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국민의힘의 막가파식 업무방해 행태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청문회 일정을 파기하는 이유로 자료 제출 미비를 들었지만 납득할 수 없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기획예산처에 접수된 요구 자료는 100% 제출됐고, 후보자 관련 자료도 75%가 제출됐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후보자가 제출하지 않은 자료 목록에는 최근 5년간 이 후보자 가족 전체의 입원·정신과 치료 내역, 초·중·고 성적 기록부, 후보자 형제·자매가 피소된 민·형사 사건 자료 일체 등이 포함돼 있다며 "상식선에서 요구하기도 제출하기도 어려운 자료"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 가족의 불법·부정 청약 의혹 등을 검증하려면 추가 자료 제출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장에 입장하고 싶다면 야당이 추리고 추려 엄선한 자료를 빠짐없이 제출해야 한다"며 "어제 약 90건의 핵심 자료를 요구했지만 오늘 아침까지 단 한 건도 제출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도 "이 후보자가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면 (자료 분석) 이틀 후에 청문회를 여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다"며 "이 상태로는 후보자의 변명만 듣는 맹탕 청문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

여야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사실상 무산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송부 시한을 넘길 경우 이 대통령의 판단만 남은 것으로 보인다. 관련법에 따르면, 재경위 과반인 민주당이 단독으로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지만 이 후보자에 대한 악화된 여론 탓에 정치적 부담이 크다.

이 대통령이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도 국무위원을 임명할 수 있지만 이 역시 정치적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 이날까지 인사청문회가 개최되지 않을 경우 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경과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대통령의 재송부 요청에도 청문회가 끝내 불발되면 이 대통령은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 여부를 결단해야 하는 상황이다.

유재희 기자 ryuj@mt.co.kr 김도현 기자 ok_kd@mt.co.kr 김효정 기자 hyojhyo@mt.co.kr 이승주 기자 gre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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