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무인기 북한 침투, 철저 수사해 엄중 제재해야”

“민간이 전쟁 개시 행위…국방 감시 실패도 점검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북한의 한국 무인기 침투 주장과 관련해 “철저하게 수사해 다시는 이런 짓을 못하게 엄중 제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무인기 이야기를 잠깐 해야겠다”며 “국방 전략적 차원에서 정보 수집 행위는 있을 수 있지만, 불법적인 목적으로 무인기를 침투시키거나 민간이 북한 지역에 무인기를 보내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인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하는지 상상하기 어렵다”며 “국가기관이 연관돼 있다는 설도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아직 사실관계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바로는 민간인들이 멋대로 무인기를 북한에 침투시킨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개인이 제멋대로 상대국에 전쟁 개시 행위를 하면 처벌한다는 법 조항이 있다”며 “무인기 침투는 전쟁 개시 행위나 마찬가지로, 북한 지역에 총을 쏜 것과 똑같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또 하나 놀라운 점은 국방 역량이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인기가 여러 차례 넘어간 것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이라며 “불필요하게 긴장이 고조되고 남북 간 대결 분위기가 조성되면 악영향을 미친다. 남북 간 신뢰가 깨지지 않도록 잘 관리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수사기관도 철저하고 신속하게 조사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