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1년 ‘돈로주의’에 남북 모두 초긴장

韓에 ‘패키지 압박’…최혜국 대우도 안심못해
北, ‘마두로 압송’에 당황…향후 대응 주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연합]

[헤럴드경제=윤호 기자]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백악관에 입성한 지 꼭 1년이 흘렀다. 2025년 1월 20일 출범한 트럼프 행정부 2기는 국내외 정책 흐름의 판을 새로 쓰면서, 한미·북미 관계에도 새로운 과제를 제시했다.

트럼프 2기는 미국의 이익 앞에선 동맹도 걷어차는 ‘일방적 거래’의 관점에서 글로벌 정치, 경제, 안보의 지형을 뒤흔들고 있다. 트럼프 1기 시절 미국의 압박이 관세와 무역적자 축소에 집중됐다면, 2기에는 압박의 방식이 한층 정교해졌다. 방위비 분담, 반도체·배터리 투자, 조선·방산 협력, 에너지 수입등을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 제시하는 식이다. 동맹국이라도 미국의 산업 재건과 공급망 전략에 기여하지 않으면 예외를 두지 않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기조는 한국에도 그대로 적용됐다. 반도체와 배터리 분야에서는 미국 내 투자 확대를, 조선·방산 분야에서는 미국 산업 복원에 대한 실질적 기여를 요구받고 있다. 동시에 중국과의 기술·공급망 연계를 줄이라는 압박도 병행됐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8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대미 투자를 바탕으로 반도체 관세에 있어 ‘최혜국 대우(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기로 약속받은 바 있지만, 최근 미국이 대만에 관세를 깎아주는 대신 대규모 대미 투자를 이끌어낸 것을 토대로 한국에 별도합의를 진행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외 정책 가운데 주목할만한 것은 미국의 앞·뒷마당인 미주 대륙에 대한 장악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돈로주의’의 발호다. 이는 19세기 미국의 고립주의를 대표하는 ‘먼로주의’에 ‘도널드’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덧붙인 합성 신조어로, 새해 벽두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 축출에서 보듯 올 한해 그의 행보가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입장에서 마두로 압송은 핵을 갖지 못한 반미국가 정상의 비참한 말로를 보여준 또 하나의 사례라는 판단 하에, 북한이 핵무력 고도화에 더욱 매진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서반구에 집중하는 돈로주의에 따라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과 개입 의지가 약화했다는 판단도 이를 뒷받침한다.

다만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불가성 대외 군사개입이 자신과는 완전히 무관하다는 확신을 할 수 없다면, 김 위원장으로선 트럼프 대통령 집권 1기때와 같은 정상회담과 서신왕래 등을 재개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했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향후 북미관계의 전환여부는 북한의 당 제9차 대회에서 나올 대외 메시지와 오는 4월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에서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베이징에서 열릴 미중 정상회담이 양국 간 전략경쟁을 둘러싼 글로벌 헤게모니 질서 재편 여부, 글로벌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관세 전쟁의 미래,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시아 안보 지형의 변화 등에 두루 걸쳐 있는 중대 외교 이벤트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