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작전사령부 창설 등 권고안 발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가 국방부에 합동작전사령부를 창설하고 드론작전사령부는 폐지할 것을 권고했다.
20일 국방부에 따르면 내란극복과 미래국방 설계를 위해 작년 9월 시작된 민관군 자문위 미래전략 분과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활동결과를 발표했다.
분과위는 인구감소 심화,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의 발전, 전통·비전통 위협의 다변화 등 안보환경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첨단기술, 전문병력, 민간자원 활용에 중점을 둔 ‘스마트강군’ 건설의 도전요인을 극복하기 위한 해법을 제시했다.
20일 국방부에 따르면 내란극복과 미래국방 설계를 위해 작년 9월 시작된 민관군 자문위 미래전략 분과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활동결과를 발표했다.
분과위는 인구감소 심화,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의 발전, 전통·비전통 위협의 다변화 등 안보환경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첨단기술, 전문병력, 민간자원 활용에 중점을 둔 ‘스마트강군’ 건설의 도전요인을 극복하기 위한 해법을 제시했다.
우선 한미동맹을 지속 유지하는 가운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토대로 한국 주도의 연합방위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특히 전작권 전환에 대비, 지휘구조 단일화와 전·평시 작전지휘의 완결성 제고를 위해 합동작전사령부를 창설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합동참모본부는 작전 기능을 합동작전사에 이양하고 전략상황 평가와 군사전략 수립, 군사력 건설을 담당하는 임무 조정안을 제시했다.
또 전략사령부는 전략적 자율성을 보장하는 부대로서 역할과 임무를 재정립하고, 드론작전사령부는 각 군과의 기능 중복에 따른 비효율 등을 고려해 조직을 폐지할 것을 권고했다. 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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