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다음 달 8일 조기 총선을 사실상 확정한 가운데 여야가 경쟁적으로 '식품 소비세 감세'를 언급하면서 재정 악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습니다.
8%인 식품 소비세를 없애면 고물가에 시달리는 가계를 지원할 수 있지만, 감세로 인한 세수 부족분을 메울 대책은 마땅치 않아 엔화 약세와 장기금리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식품 소비세 감세는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과 공명당이 창당한 '중도개혁 연합'이 먼저 제시한 공약으로 지난 18일 식품 소비세를 항구적으로 0%로 한다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8%인 식품 소비세를 없애면 고물가에 시달리는 가계를 지원할 수 있지만, 감세로 인한 세수 부족분을 메울 대책은 마땅치 않아 엔화 약세와 장기금리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식품 소비세 감세는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과 공명당이 창당한 '중도개혁 연합'이 먼저 제시한 공약으로 지난 18일 식품 소비세를 항구적으로 0%로 한다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소비세 감세는 지난해 7월 참의원 선거에서도 주요 쟁점이었는데, 당시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이 소비세 감세에 반대한 결과 선거에서 의석수를 크게 잃어 참의원에서도 여소야대 구도가 만들어졌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어제 기자회견에서 식품 소비세를 2년 동안 부과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공식 표명했습니다.
YTN 김세호 (se-3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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