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또 핀잔 “특정 사안 무조건 검찰 편…종편 중립성 지켜야” [영상]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특정 사안의 경우 무조건 검찰 편을 든다”며 공중파나 종합편성채널(종편) 등 “(허가) 특혜를 받는 영역은 중립성과 공익성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어디라고 말을 안 하겠는데, 예를 들어 법원이 (검찰의) 무리한 잘못된 기소라고 무죄를 내리거나 공소기각하면 보통은 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검찰) 기소가 무리했다고 비판하는데, 특정 사안의 경우 무조건 검찰 편을 든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검찰의) 기소가 잘됐는데, 법원이 잘못했다고 비판을 할 수 있다”면서도 “법원이 잘못했다, 검찰이 잘했다는 뉘앙스는 꼭 정치적 사건에서만 그렇다. 중립성이나 공익성에 문제가 없냐”고 말했다.

이는 최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부분 항소 등과 관련한 일부 언론의 보도 태도를 문제 삼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7일에도 “검찰의 기소가 잘못됐다고 법원이 판결하면 우리는 통상적으로는 잘못 기소한 검찰을 비판하면서, 희한하게 이재명이나 민주당이 관계되면 법원 판단이 잘못됐다고 검찰을 두둔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날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은 “방송법에는 공적 책임 의무가 있다”면서도 “언론의 방향에 대한 부분은 국가가 중립성 이런 부분을 일률적으로 판단하는데 제약이 있다. 내용 규제 관련해선 방송의 경우 심의위원회라는 민간 독립기구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어떻게 심사할지는 최대한 중립적으로 하는 건 당연한데, 이런 데 대한 문제 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2일 방미통위 업무보고에서 종편의 편향성을 언급하며 “방송인지, 편파 유튜브인지 그런 의심이 되는 경우가 꽤 있다”고 말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고경주 기자 go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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