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민간인, 北 무인기 침투 있을 수 없어…北에 총 쏜 것과 마찬가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민간인이 북한 지역에 무인기 침투를 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북측에 무인기를 보내 정보수집 활동을 한다는 것을 민간인이 상상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은 "수사를 계속해 봐야겠지만 국가기관이 연관돼 있다는 설도 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지금까지 드러난 것은 민간인들이 멋대로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개인이 상대 국가에 전쟁을 개시하면 처벌하는 법조문이 있다. 북한 지역에 총 쏜 것과 마찬가지"라며 "철저하게 수사해서 다시는 이런 짓들 못하게 엄중하게 제재해야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최첨단 과학기술, 국방 역량이 발전한 상태에서 무인기가 몇 번씩 넘어가는 것을 체크를 못 하는가"라며 "이 사람이 3번을 보냈다는데, 경계근무하는 곳에서 체크를 못 하는가"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회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1.20 photo@newspim.com

이에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지상방공 레이더로 주로 체크하는데 미세한 점만 조금 보인다고 한다. 현재 조사 중"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필요하면 시설, 장비를 개선하던지 해야 하겠다"며 "이런 거로 긴장이 고조되고, 남북 간의 대결 분위기가 조성되면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남북 사이 신뢰가 깨지지 않도록, 적대 감정이 제고되지 않도록 최선으로 잘 관리하기를 바란다"며 "수사기관도 철저하게, 신속하게 조사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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