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TF' 구성…이달 중 세부 방안 논의 시작

TF 단장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담당
통합특별시에 4년간 최대 20조원 지급

김남준 대변인이 지난해 12월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날 열린 국무회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통합 광역 단체에 재정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본격적인 절차에 착수했다.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통합 지방 정부에 대한 체계적인 재정 지원을 논의하기 위해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TF'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TF 단장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공공 간사는 류덕현 청와대 재정기획보좌관과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이 맡는다. TF 구성원으로 청와대에서는 홍익표 정무수석과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관계 부처에서는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산업통상부·교육부 차관 등이 참여한다.

정부는 류덕현 보좌관 주관으로 관계 부처 국장급과 청와대 관련 수석·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구성된 실무 TF도 함께 운영할 예정이다.

김 대변인은 "정부는 TF 출범과 함께 1월 중 신속히 1차 회의를 개최하고, 통합 지방 정부 재정 지원 세부 방안을 속도감 있게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국정 과제 중 지방 주도 성장을 우선순위로 추진하기 위해 통합 광역 단체에 △재정 지원 △통합 특별시 위상 강화 △공공기관 우선 이전 △산업 활성화 등 4대 분야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할 방침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16일 브리핑에서 재정 지원에 대해 "정부는 통합 특별시에 각각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 수준의 파격적인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통합하는 지방 정부에는 확실한 인센티브와 그에 상응하는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주경제=정해훈 기자 ewigjung@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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