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탄소중립 프로젝트 경매제’ 도입…총 250억 지원

예상 감축량과 지원 희망금액 제시…‘경매 방식’으로 발굴
2월 25일까지 모집 접수…기업별 최대 50억원 지원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산업통상부는 정부 지원 예산 대비 탄소감축 효과가 큰 프로젝트를 발굴·지원하는 250억원 규모의 ‘탄소중립 설비투자 프로젝트 경매사업’을 올해 도입하고, 오는 21일부터 2월 25일까지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자료=산업부

기존 정부의 탄소감축·설비 지원사업들이 주로 정액·정률의 ‘나눠주기식 방식’이었다면, 이번 경매사업은 기업 스스로 해당 프로젝트의 ‘예상 감축량’과 ‘정부지원 희망금액’을 제시해 톤 당 탄소감축 대비 정부 예산 투입이 가장 효율적인 프로젝트를 ‘경매 방식’으로 발굴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경매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해당 프로젝트를 통해 달성 가능한 예상 감축량과, 예상 감축량 1톤당 정부지원 희망금액인 입찰가격을 함께 제출하며, 입찰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낙찰돼 지원받는다. 동일한 예산으로 더 많이 탄소를 감축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선별·지원함에 따라, 정부 재정의 효율성과 정책의 효과성도 동시에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매사업에는 배출권거래제 할당 대상 업체라면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모두 참여 가능하며, 기업별로 최대 50억원의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 설비는 ‘한국형 탄소중립 100대 핵심기술’ 적용 설비 등 산업부문 탈탄소화를 위한 혁신적인 온실가스 감축 설비 전반을 폭넓게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중소·중견기업의 참여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돼 있다. 전체 지원 예산 중 30%는 중소·중견기업에 우선 배정되며, 낙찰 기업에 대한 지원금액 산정시 기업 규모에 따라 최대 보조율(중소 70%, 중견 50%, 대기업 30%)도 차등 적용된다.

또한 ‘성과 협약 제도’도 함께 도입한다. 기업이 최초 제출한 ‘예상 감축량’과 사후 측정한 ‘실제 감축량’을 비교해 예상보다 초과 감축한 기업에는 정부 포상 추천, 추가 지원금 지급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감축 실적이 미달한 경우에는 향후 지원사업 참여 제한, 보조금 환수 등 페널티를 적용한다.

한편 산업부는 경매사업 공모 개시일인 오는 21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경매사업을 포함한 주요 4개 탄소중립 지원사업을 대상으로 ‘2026년도 산업부 탄소중립 지원사업 공동 설명회’도 개최한다.

박동일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선제적인 탄소감축 투자를 고려하는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경매에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