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탄소중립 설비투자 프로젝트 경매사업' 참여기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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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2025.10.20 /뉴스1 |
(세종=뉴스1) 김승준 기자 = 산업통상부는 정부 지원 예산 대비 탄소 감축 효과가 큰 프로젝트를 발굴·지원하는 '탄소중립 설비투자 프로젝트 경매 사업' 참여기업을 21일부터 2월 25일까지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기존 정부의 탄소 감축·설비 지원사업들이 주로 정액·정률의 '나눠주기식 방식'이었다면, 이번 경매사업은 기업 스스로 해당 프로젝트의 '예상 감축량'과 '정부 지원 희망 금액'을 제시해 톤당 탄소 감축 대비 정부 예산 투입이 가장 효율적인 프로젝트를 '경매 방식'으로 발굴하는 것이 특징이다. 사업 예산은 250억 원 규모다.
이번 사업에서는 예상 감축량 1톤당 정부 지원 희망 금액이 낮은 감축 프로그램부터 순서대로 지원이 이뤄진다. 동일한 예산으로 더 많이 탄소를 감축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선별·지원함에 따라, 정부 재정의 효율성과 정책의 효과성도 동시에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매 사업에는 배출권거래제 할당 대상 업체라면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모두 참여할 수 있으며, 기업별로 최대 50억 원의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 설비는 '한국형 탄소중립 100대 핵심기술' 적용 설비 등 산업 부문 탈탄소화를 위한 혁신적인 온실가스 감축 설비 전반을 폭넓게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중소·중견기업의 참여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됐다. 전체 지원 예산 중 30%는 중소·중견기업에 우선 배정되며, 낙찰 기업에 대한 지원 금액 산정 시 기업 규모에 따라 최대 보조율도 중소 70%, 중견 50%, 대기업 30% 등으로 차등 적용된다.
또한 '성과 협약 제도'도 함께 도입해 기업이 최초 제출한 '예상 감축량'과 사후 측정한 '실제 감축량'을 비교해 초과 감축한 기업에는 정부 포상 추천, 추가 지원금 지급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감축 실적이 미달한 경우에는 향후 지원사업 참여 제한, 보조금 환수 등 페널티를 적용한다.
한편 산업부는 경매 사업 공모 개시일인 21일 '2026년도 산업부 탄소중립 지원사업 공동 설명회'를 개최해 경매 사업을 포함한 4개 사업을 소개한다. 설명회에서 경매 사업의 주요 내용, 입찰 절차, 유의 사항 등에 대한 상세 설명과 함께 질의응답을 통해 기업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보다 많은 기업의 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박동일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이행과 산업의 그린전환(GX)이 산업경쟁력 강화의 핵심과제로 부상한 가운데, 정부의 한정된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민간의 자발성을 끌어내기 위해 새롭게 '경매제도'를 도입했다"며 "선제적인 탄소 감축 투자를 고려하는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경매에 참여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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