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제멋대로 무인기 침투, 北에 총 쏜 것과 똑같다”

국무회의서 ‘무인기 北침투’ 강하게 비판

“전쟁 개시 행위, 처벌 법조항도 있어

민간인이 상상할 수 있는 것인지 의심

국가기관 연관설도…철저히 수사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은 민간인이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정황이 최근 드러난 데 대해 “전쟁 개시나 마찬가지다. 북한 지역에 총을 쏜 것과 같지 않으냐”며 엄중히 제재해야 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불법적인 목적으로 무인기를 북침시킨다든지, 민간인이 북한 지역에 무인기를 침투시킨다든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민간인이 북측에 무인기를 보내 정보 수집을 한다는 게 민간인이 상상할 수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물론 수사를 계속 해봐야겠지만 거기에 국가기관이 연관돼 있다는 설도 있다”며 “철저하게 수사해서 다시는 이런 짓을 못 하게, 엄중하게 제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인이 제멋대로 상대국에 전쟁 개시 행위를 하면 처벌하는 법조문이 있다”며 “전쟁을 유발하거나, 소위 ‘사전 행위’라고 그런 죄가 있다. 사전 개시 죄인가 개인적으로 침략 행위하면 처벌하는 조항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어떻게 이런 걸 과감하게 할 수 있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향해 “최첨단 과학기술 또는 국방 역량이 발전한 상태에서도 무인기가 왔다갔다 넘어가는 것을 체크하지 못하느냐”고 물었다.

안 장관은 “국지방공 레이더로 체크하는데 (무인기는) 미세한 점만 보인다”고 답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뭔가 구멍이 났다는 얘기”라며 “(과거에) 북한의 무인기 침투 때도 추적은 일부 했다고 하는데, 북한으로 가는 무인기는 왜 체크를 못 하나 의심받는 측면이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필요하면 장비 개선을 하든지 해야 한다. 이런 것으로 불필요하게 긴장이 고조되고 남북 간에 대결 분위기가 조성되면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우려하며 “남북 사이에 신뢰가 깨지지 않도록, 또 적대 감정이 제고되지 않도록 최선으로 잘 관리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10일 성명을 통해 지난해 9월과 이달 4일 한국이 침투시킨 무인기를 격추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우리 군이 보유한 기종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북한의 한국발 무인기 침투 주장과 관련해 진상을 규명 중인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는 16일 사건 용의자를 민간인으로 특정하고 불러서 조사했다고 밝혔다. 같은 날 자신을 대학원생이라고 밝힌 남성 A 씨는 채널A 인터뷰 등을 통해 북한에 무인기를 날린 인물이 본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당국은 무인기 제작 경로와 비행 방식, 관련자들의 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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