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따라가는 영국… 英, 16세 미만 SNS 이용 금지 법안 검토 착수

영국 정부가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이용을 원천 차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학교 내 스마트폰 사용 금지 조치도 강화한다. 호주가 세계 최초로 시행한 ‘SNS 청정지대’ 모델을 영국에도 도입하겠다는 취지다. 아동의 정신 건강을 위협하는 중독성 알고리즘을 규제하고, 교실에서 디지털 기기를 완전히 추방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19일(현지시각) 파이낸셜타임스(FT)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아동의 SNS 접근을 막고 중독성 설계를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협의 절차를 시작했다. 키어 스타머 총리는 그동안 전면 금지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지만, 학부모 우려가 커지자 최근 국가가 개입해야 한다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현재 영국 상원에는 아동 복지 및 학교 법안 수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이 법안은 노동당 루시아나 버거 남작부인, 자유민주당 플로엘라 벤자민 남작부인 등 초당적인지지를 받고 있어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고 영국 매체들은 전했다.

규제안 핵심은 두 가지다. 나이 제한과 중독 방지다. 영국 정부는 우선 틱톡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플랫폼이 제공하는 ‘무한 스크롤’과 ‘연속 접속 보상’ 같은 기능을 손본다. 아이들을 화면 앞에 계속 묶어두는 장치를 제거하겠다는 의도다. 리즈 켄덜 과학혁신기술부 장관은 “지난해 도입한 온라인안전법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부모들의 걱정을 반영해 추가 조치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학교 담벼락 안에서도 스마트폰은 사라질 전망이다. 영국 교육부는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을 포함해 교내에서 전자기기 사용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브리짓 필립슨 교육부 장관은 “학교에 휴대전화가 설 자리는 없다. 변명은 필요 없다(No ifs, no buts)”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교육감시기구 오프스테드는 이 규칙이 실제 학교 현장에서 지켜지는지 직접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영국 정부 관계자들은 조만간 호주를 방문해 관련 법안을 벤치마킹하기로 했다. 호주는 지난해 12월 16세 미만 SNS 금지법을 도입했다. 현재 호주에서는 엑스(X·옛 트위터)나 틱톡 같은 앱에 접근하려면 강력한 연령 인증 시스템을 통과해야 한다. 영국 역시 호주 사례를 참고해 구체적인 연령 제한선과 차단 기술을 확정할 계획이다.

유진우 기자(ojo@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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