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민간인 무인기, 북한에 총 쏜 것과 똑같아…엄중 제재"

李대통령, 청와대서 국무회의 주재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민간인이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정황과 관련해 "북한 지역에 총을 쏜 것과 똑같다"면서 엄중하게 제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2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전쟁을 유발하거나 소위 사전죄가 있다. 개인적으로 (상대국을) 침략하면 처벌하는 조항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민간인이 북한 지역에 무인기를 침투를 시킨다든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수사를 계속해 봐야 되겠지만 국가기관이 연관되어 있다는 설도 있다"면서 "멋대로 (무인기 북한 침투를) 과감하게 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된다. 철저하게 수사해 다시는 이런 짓을 못하게 엄중하게 제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인기와 관련해 국방부에 대한 주문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최첨단 과학기술 또는 국방 역량이 발전한 상태에서도 무인기가 몇 번씩 왔다갔다 넘어가는 것을 체크하지 못하냐"며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민간인이 보낸 무인기를 군이 왜 포착하지 못했는지도 물었다. 그러면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레이더로 주로 체크하는데 (무인기는) 미세한 점만 보인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하여튼 (방공망에) 구멍이 났다는 얘기다. 필요하면 시설과 장비 개선을 하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걸로 불필요하게 그 긴장이 고조되고 남북 간에 대결 분위기가 조성되면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가"라면서 "남북 사이에 신뢰가 깨지지 않도록 잘 관리해달라. 또 수사기관도 철저하게 더 신속하게 조사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Copyrightⓒ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