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자 : 이재명 대통령>
이 대통령 국무회의 모두발언 ··· 2차특검법 안건
"실생활 직결된 유의미한 정책 눈에 띄어"
"현장 꼼꼼히 점검하고 개선 방향 신속 보완"
"정책 삶 현장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살펴야"
"겨울 한파 대책 철저 점검해야"
"각 부처서 지방정부 잘 챙기는지 점검해야"
"불법 목적 무인기 북침 있을 수 없는 일"
"민간인 무인기 보내는거 상상할 수 없어"
"국가 기관 연루 설도 있어 ··· 조사해 봐야"
"개인이 전쟁 개시 행위시 처벌 규정 있어"
"다시는 못하도록 엄정 재제해야"
"무인기 세번 오가는걸 체크 못하나"
"구멍 났다는 애기 ··· 의심받는 측면 있는 것"
"불필요하게 긴장 고조시 경제 악영향"
"남북 신뢰 깨지지 않게 잘 관리해달라"
"수사기관도 철저하고 신속하게 조사해야"
"공무원 자세 달라진다는 애기 많이 나와"
"가급적 칭찬 사례 많이 발굴해달라"
"효창공원·운동장 포함 국립공원화 강구"
"정치 상황 때문에 못하는 일 없어야"
"공중파·종편 허가제 ··· 진입 제한해 특혜"
"최소한의 공정성 공익성 의무 있어"
"보통 공소 기각시 법원 판결 존중해 판단"
"특정 사안의 경우 무조건 검찰 편들어"
"특정 정치 영역 쪽에서만 그런 경향"
"최대한 중립 당연 ··· 문제의식은 가져야"
"심사·제재 중립적으로 해도 문제의식 가져야"
"특혜 받는 영역은 중립성·공익성 지켜야"
"언론이 100%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 아냐"
"제3세계 진출 기업, 노동탄압 있나 챙겨달라"
"인수 이전에 해고 있었어도 현 경영진 책임"
"구성원 일부 욕망으로 국가적 망신 없어야"
"지방대 경쟁률 최근에 많이 올라가"
"지방 인센티브 부여 ··· 아예 제도로 도입"
"지방에서 살 정도 되어야 나라가 산다"
"모든 일에 지방 더 배려 ··· 기본으로 장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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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현(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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