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위원장 “쿠팡, 개인정보 유출 보상까지 영업 수단 삼아”

[디지털데일리 유채리기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보상책에 대해 "정말 화가 많이 났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주 위원장은 지난 19일 유튜브 채널 '최욱의 매불쇼'에 출연해 쿠팡이 정보 유출 사건을 오히려 영업 확대를 위한 이용자 네트워크 확보 기회로 활용했다고 지적했다.

쿠팡은 총 5만원 상당의 구매 이용권을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보상으로 제시했다. 세부적으로는 쿠팡 전 상품 5000원, 쿠팡이츠 5000원, 쿠팡 트래블 2만원, 알럭스 뷰티&패션 2만원권으로 구성됐다.

주 위원장은 쿠팡이 공정거래법뿐만 아니라 노동법과 형사법 위반 혐의도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노동자의 권익을 훼손하는 행태가 글로벌 기준과 전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납품업체의 데이터를 활용한 자체브랜드(PB) 상품 출시 의혹도 도마 위에 올랐다. 주 위원장은 이를 '약탈적 비즈니스'로 규정하고 제재가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쿠팡을 '거대한 실험실'에 비유하며 입점업체가 각고의 노력으로 개발한 성공 상품을 가져가는 행위에 대해 충분한 대가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향후 대응책으로는 플랫폼 기업의 데이터 독점을 막는 규제를 시사했다. 주 위원장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과 납품 대금 지급 기한 단축,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 남용에 대한 과징금 상향 등을 올해 주요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온라인 플랫폼에 특화된 착취적 사업 방식을 규율하기 위해 플랫폼 전용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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