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신용평가체계 개편 TF 가동…"금융 대전환 토대 마련"

(사진=금융위원회)

[뉴스웨이 김다정 기자]

신용평가 시스템을 손보기 위한 금융당국의 '신용평가체계 개편 태스크포스(TF)'가 20일 첫 회의를 열고 공식 출범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나이스평가정보에서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현 신용평가 시스템의 현황 및 문제점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금융대전환의 인프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신용평가 시스템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TF는 소상공인 신용평가 고도화 등 국정과제, 대안정보센터 구축 및 신용성장계좌 도입 등 지난달 19일 대통령 업무보고 과제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열렸다.

TF는 신용평가·데이터·법률·소비자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됐으며, 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원, 은행연합회·저축은행중앙회 등 유관기관이 전문가 논의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 자리에서 권대영 부위원장은 "신용평가시스템이 '잔인한 금융'의 높은 장벽이 아니라 '포용 금융'의 튼튼한 안전망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배제하는 금융(exclusion)에서 포용적인 금융(inclusion)으로 전환하기 위한 신용평가체계의 전면적 재검토를 당부했다.

특히 "포용금융을 위한 정책들이 일회성의 형식적 지원에 그치지 않으려면 근본적 신용평가 시스템의 개편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TF에서 신용평가 체계가 금융 대전환의 핵심 인프라가 될 수 있는 종합적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최척 코리아크레딧뷰로 연구소 부장은 개인신용평가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평가기준 조정, 평가모형 재개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의견을 냈다.

최 부장은 "복합적 영향으로 개인신용평가대상의 28.6%에 해당하는 소비자에게 950점 이상이 부여되는 등 개인신용평점 상위점수 구성비가 크게 증가했다"며 "또 노년층, 청년, 주부 등으로 구성되는 신용거래정보부족자를 포용할 수 있는 평가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구본혁 나이스평가정보 대안정보사업실장은 "전통적 신용평가가 '얼마나 돈을 잘 빌리고 갚았는가'에 초점을 맞춘 반면, 대안신용평가는 '일상 생활을 얼마나 성실하게 영위하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현재 대안신용평가가 데이터 분석, 동의 절차, 시스템 운영, 정보 활용 등 4대 장벽으로 병목현상에 직면해있다"고 평가했다.

구체적으로 금융회사가 확보한 대안정보의 분석을 위한 가명처리 및 데이터 결합에 상당한 시간과 자원이 소요되며, 다수의 동의절차로 인한 불편함으로 인해 금융회사의 대안정보 도입 부담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대안정보의 통합 관리를 위한 인프라가 부재하고 대안신용평가를 적극 도입할 수 있는 금융회사의 실질적 인센티브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대안신용평가의 실질적 확산을 위해 ▲가명결합 패스트트랙 제도 ▲고객 주도 포괄 동의 ▲대안정보 허브 인프라 구축 ▲대안신용평가에 대한 정책적 인센티브 제공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전필수 신용정보원 기술데이터부 부장은 "개인사업자가 중소기업의 약 87%를 차지하고 있으나 '담보·개인' 특성 중심의 전통적 개인사업자 신용평가체계는 금융정보 의존도가 높고 리스크 관점의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어 사업성의 충분한 반영이 여전히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개인사업자의 비금융 데이터를 적시에 활용하여 리스크와 미래 사업성을 복합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며 "기술업종,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서비스업 등 업종별 특성 반영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킥오프 회의 이후 속도감 있게 TF를 운영해 과제별 논의를 진행하고, 논의가 마무리된 과제별로 릴레이로 과제별 개선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TF 논의와 함께 민간전문가 중심 연구용역을 별도로 추진하여 세부과제를 구체화하고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다정 기자 ddang@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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