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민간인의 무인기 北 침투…엄중 제재해야”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20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최근 민간인이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정황이 드러난 것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 지역에 총을 쏜 것과 같지 않냐”며 엄중 제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0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2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전쟁을 유발하거나 소위 사전죄가 있다. 개인적으로 (상대국을) 침략하면 처벌하는 조항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불법적인 목적으로 민간인이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킨다든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민간인이 북측에 무인기를 보내 정보 수집을 한다는 게 민간인이 상상할 수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를 계속 해봐야겠지만 국가기관이 연관돼 있다는 설도 있다”며 “멋대로 (무인기 북한 침투를) 과감하게 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된다. 철저하게 수사해 다시는 이런 짓을 못하게 엄중하게 제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첨단 과학기술 또는 국방 역량이 발전한 상태에서도 무인기가 왔다갔다 넘어가는 것을 체크하지 못하냐”며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민간인이 보낸 무인기를 군이 왜 포착하지 못했는지도 물었다.

안 장관이 “레이더로 체크하는데 (무인기는) 미세한 점만 보인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하여튼 (방공망에) 구멍이 났다는 얘기다. 필요하면 장비 개선을 하든지 해야겠죠. 이런 것으로 불필요하게 긴장이 고조되고 남북 간에 대결 분위기가 조성되면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10일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을 통해 지난해 9월과 이달 4일 한국이 무인기를 북한에 침투시켜 이를 격추했다고 주장했다.

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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