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 분식회계 혐의 벗었다…과징금 79억원 '취소'

[박상준 기자]

KAI 본관 전경. 사진=KAI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금융위원회로부터 부과받았던 약 79억원의 과징금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2017년 이후 8년 가까이 이어진 사법·행정 리스크가 정리되면서 KAI의 규제 부담도 상당 부분 해소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9부는 KAI와 하성용 전 KAI 대표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78억8900만원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KAI에 부과됐던 과징금과 하 전 대표에게 내려졌던 2400만원의 과징금은 모두 취소됐다.

재판부는 "회사의 재무 상태를 실질적으로 왜곡했다고 보기 어렵고, 원칙 중심 회계 기준에 비춰볼 때 용인될 범위로 보인다"며 금융위원회의 제재 근거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KAI의 회계 처리 방식이 고의적 분식보다는 해석의 차이에 가까웠다는 점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다.

이번 사안은 2017년 서울중앙지검이 방위산업 비리 수사 과정에서 KAI의 5000억원대 분식회계 혐의를 포착했다고 발표하면서 촉발됐다. 검찰은 하 전 대표가 개발비 등 무형자산을 과대 계상해 실적을 부풀렸다고 보고, 분식회계 혐의에 횡령과 채용 비리 혐의까지 더해 구속기소했다.

이후 금융당국은 정밀 감리에 착수한 뒤 선급금 지급 선반영 개발비를 무형자산으로 인식 충당부채 적립 미흡 등을 이유로 KAI와 하 전 대표에게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는 다른 결론이 나왔다. 하 전 대표는 1심에서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4년 2심과 2025년 대법원에서도 분식회계 부분은 무죄로 확정됐다. KAI와 하 전 대표는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첫 무죄 판단이 나온 2021년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이날 5년 만에 법원의 판단이 내려졌다.

업계에서는 방산·항공산업 특성상 장기 프로젝트 비중이 높은 만큼, 이번 판결로 회계 처리에 대한 사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된 점은 중장기 수주 경쟁력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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