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종 구역 연접 지역도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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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왼쪽)과 이두희 국방부 차관이 20일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 소음피해대책 관련 당정 협의에서 나란히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군용 비행장과 군 사격장 인근 주민들의 소음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소음대책지역을 추가로 지정하고, 기존 지역의 보상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당정은 20일 국회에서 ‘군 소음 피해 대책 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2차 소음대책지역 방지 및 보상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부승찬 민주당 의원은 협의회 직후 “군용 비행장과 사격장으로 인해 오랜 기간 피해를 겪어온 주민들이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논의했다”며 “주민들의 생존권 문제와 지방자치단체의 어려움 등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에 따라 경기 파주 멀은리 사격장, 강원 고성 마차진 사격장, 경기 연천 태풍과학화훈련장 등 8곳이 새롭게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됐다. 신규 지정 면적은 총 48.3㎢로, 약 770명의 주민이 보상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또 보다 합리적인 피해 보상을 위해 기존 제3종 소음대책지역과 맞닿아 있는 인접 지역까지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 소음대책지역 면적은 약 5.3㎢ 늘어나고, 약 6900명의 주민이 새롭게 보상 혜택을 받게 된다.
군용 항공기 소음 측정 방식과 평가 단위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이를 토대로 한 보상 기준 마련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다만 부 의원은 “피해 보상금 인상 방안도 논의했지만 재정 당국과의 협의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아 현 단계에서는 보상금 변동이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당정협의에는 민주당에서 부승찬 의원을 비롯해 황명선 최고위원, 한정애 정책위의장, 최기상 정책위 부의장,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등이 참석했으며, 정부 측에서는 이두희 국방부 차관 등이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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