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가 어제(19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정부의 주택공급정책과 사유재산권 침해,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신년 정책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공공주택지구 지정 과정에서 반복돼 온 강제수용과 보상 지연 문제를 중심으로 제도 개선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임채관 공전협 의장은 공공주택지구 개발이 국민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관련 법·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공공주택지구 지정 과정에서 반복돼 온 강제수용과 보상 지연 문제를 중심으로 제도 개선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임채관 공전협 의장은 공공주택지구 개발이 국민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관련 법·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 인터뷰 : 임채관 /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 의장
- "공익이라는 명분 아래 진행되는 사실상의 강제수용은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공전협은 앞으로도 강제수용지구 주민의 권익 보호와 제도 개선 논의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방침입니다.
[ 이시열 기자 easy10@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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