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이혜훈 후보자 과거 행적, 비리 의혹 눈감고 국민 속인 양두구육

[장덕진 기자]

한국저널리스트교육원 설립자 고성중, 국제언론인클럽공동의장

국회 인사청문회가 또다시 파행으로 일관하는 가운데, 이혜훈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여야 충돌 속에서 사실상 개회조차 못 한 채 중단됐다. 재경위 회의는 개회와 정회를 반복하며 정상 질의가 불가능했고, 다른 법안 심사까지 연쇄 지연되는 사태로 번졌다. 국회 사무처가 일정 재조정을 시도 중이지만, 여야 합의는 요원해 보인다.

여당은 "기본 검증 자료는 충분히 제출됐다"며 "청문회 진행 중 추가 질의로 보완하라"고 주장한다. 반면 야당(국민의힘)은 "재산 형성 과정, 이해충돌, 양파 의혹 등 핵심 자료가 10~15% 수준에 불과하다"며 "자료 없는 청문회는 요식행위"라고 반발한다. 후보자조차 착석하지 못한 채 여야 기싸움만 이어진 꼴이다.

이 사태는 단순한 자료 공방이 아니다. 이혜훈 후보자는 그동안 국회의원으로서 수많은 비리 의혹과 양두구육의 이중잣대를 휘두르며 국민을 기만해온 전형적 사례다. 과거 재정경제 분야 정책 토론에서 공공의 이익을 외치며 예산 낭비를 비판하더니, 정작 자신 측근 관련 의혹엔 침묵하거나 자료 은폐로 일관했다. '양파 의혹'처럼 재산 형성 과정에서 불투명한 자금 흐름이 드러날 때마다 "정치 공세" 프레임으로 포장, 국민의 검증을 피한 전력이 도처에 산재해 있다. 이번 청문회 파행은 그런 행태의 연장선일 뿐이다. 사회고발저널리스트로서 단언컨대, 이는 검증이 아닌 은폐의 연극이다.

정치권 분석에 따르면, 이번 충돌은 정국 주도권 다툼의 산물이다. 여당 관계자는 "청문회를 정치 공방 장으로 삼지 말라"고 비판했지만, 야당은 "후보자는 수사 대상"이라며 강경하다. 그러나 근본 문제는 제도 자체에 있다. 인사청문회법의 15일 시한이 무색하게 파행이 반복되면서 행정부 인선 공백과 국회 감시 기능이 동시에 무너진다. 전문가들은 "청문회가 실효성 잃은 채 정치 쇼로 변질됐다"며 제도 점검을 촉구한다.

국민 입장에선 참담하다. 장관 후보자 검증조차 제대로 안 되는 국회, 그 속에 비리 포장꾼이 포진해 있다면 민주주의는 공허한 껍데기다. 이혜훈 후보자의 과거 행적 비리 의혹에 눈감고 국민 속인 양두구육은 이번 파행으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국회는 즉각 자료 전면 제출과 공정 청문을 강행하라. 더 이상의 기만은 용납되지 않는다. 정상화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지만, 국민 감시는 이미 시작됐다.

한국저널리스트교육원 설립자 고성중, 국제언론인클럽공동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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