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정책소통 플랫폼 ‘국민생각함’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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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제도개선 방안으로 검토 중인 ‘상속 금융자산 가상계좌 통합 정산서비스’에 대해 국민 10명 중 9명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지난달 18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정책소통 플랫폼 ‘국민생각함’을 통해 국민 3615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 결과 찬성률이 92.4%로 집계됐다고 20일 밝혔다.
최근 5년 이내에 상속 처리를 위해 금융기관을 방문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38.5%)들은 가장 큰 고충으로 ‘여러 금융기관을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35.3%)’을 꼽았다. ‘상속인 전원의 동의서나 인감증명서 등 복잡한 서류 준비 과정(28.6%)’도 뒤를 이었다.
새로운 서비스 도입으로 얻는 기대효과(복수응답)에 대해선 ‘은행 방문 없는 비대면 처리로 시간과 비용 절약(37.9%)’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복잡한 종이 서류 준비 부담 해소(26%)’, ‘투명한 자금 집금 및 자동 분배를 통한 상속인 간 분쟁 예방(14.1%)’ 등도 긍정적으로 봤다.
다만 ‘대표상속인의 권한 남용(36.7%)’이나 ‘디지털 기기 사용이 미숙한 고령층 소외(26.1%)’, ‘해킹 등 보안 사고(24.7%)’ 등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았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상속 세금 처리 원스톱 지원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고도화된 인공지능(AI) 보완시스템 마련 △상속인 전원에게 실시간 알림 서비스 제공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한삼석 권익위원장 직무대리는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 유가족들이 슬픔을 추스르기도 전에 복잡한 행정절차로 더는 고통 받지 않도록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정상훈 기자 sesang2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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