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국회해산 결심 계기는 연정확대 실패·中관계 악화"

日언론, 조기총선 배경 분석…"제2야당 정권 참여 보류·中희토류 통제에 승부수"
자민, '비자금' 의원 비례 중복 입후보 허용…방침 전환에 정치자금 쟁점화 가능성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도쿄=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본래 미온적이었던 중의원(하원) 조기 해산을 연초에 결심하게 된 주된 계기는 연정 확대 실패와 중일 관계 악화였다고 아사히신문과 마이니치신문이 20일 보도했다.

작년 10월 다카이치 총리가 취임한 이후 내각 지지율이 고공 행진을 이어가자 집권 자민당 내에서는 중의원을 해산하고 조기 총선을 치러야 한다는 견해가 부상했다.

그러나 다카이치 총리는 고물가 대책 추진 등을 우선시해 중의원 해산에 부정적이었고, 해산 시기는 아무리 일러도 2026회계연도(2026년 4월∼2027년 3월) 예산안이 통과되는 3월 하순 이후일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실제로 다카이치 정권 일각에서는 지난 5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해산 의사를 표명하고 내달 1일 총선을 실시하는 안이 논의됐으나, 다카이치 총리가 수용하지 않았다고 마이니치가 전했다.

하지만 여당에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냈던 제2야당 국민민주당이 연립 정권 참여에 소극적 태도를 고수하면서 다카이치 총리가 조기 총선을 통해 중의원 의석수를 늘려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중국이 지난 6일 일본을 상대로 희토류가 포함된 이중용도 물자(군사·민간 양용)의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한 것도 중의원 해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총선에서 여당이 승리하면 정권 기반을 공고히 할 수 있고, 이 경우 중국이 일본을 보는 시각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총리 관저 관계자는 "선거에서 이겨 강한 정권이 지속되면 중국은 (일본에 대한 정책의) 전략을 바꿔야만 할 것"이라고 마이니치에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오는 23일 정기국회 소집 첫날 중의원을 해산하고 내달 8일 총선을 치르겠다고 발표하면서 "선거에서 국민의 신임을 얻어야 정책 실현 속도를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일본 언론은 기자회견에서 배경이 된 커튼 색상이 평소에 쓰는 파란색이 아닌 붉은색이었다는 점에도 주목했다.

요미우리신문은 붉은색 커튼에 대해 "2005년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가 '우정(郵政) 해산'을 단행했을 때 사용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이즈미 전 총리는 당시 우정 민영화법이 참의원(상원)에서 부결되자 중의원을 해산했고 이어진 총선에서 의석수를 대폭 늘렸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2005년에 고이즈미 전 총리가 4년인 중의원 임기가 반환점을 돌지 않은 상황에서 해산했다며 다카이치 총리도 중의원 임기가 불과 1년 3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서의 해산을 결정했다고 해설했다.

또 다카이치 총리가 전날 회견에서 아베 신조 전 총리 발언을 소개하며 난국을 타개하려는 의지를 보였다고 덧붙였다.

닛케이는 총선에 약 600억엔(약 5천600억원)의 예산이 든다며 "단기간에 해산하면 공적 비용의 부담이 늘어나고 중장기 정책이 정체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기 총선이 사실상 확정되면서 일본 정치권은 후보 공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자민당은 이번 선거에서 이른바 '비자금 스캔들' 연루 의원이 비례대표에 중복으로 입후보하는 것을 허용할 방침이다.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는 2024년 10월 총선에서 비자금 문제에 비판적인 여론을 고려해 중징계 대상이었던 일부 의원을 공천하지 않고, 비자금 연루 의원의 비례대표 중복 입후보도 불허했다.

하지만 다카이치 총리는 방침을 전환한 것이어서 이번 선거전에서 정치자금 문제가 다시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아사히가 짚었다.

자민당 '아베파'를 비롯한 일부 파벌은 정치자금 모금 행사에서 '파티권'을 할당량 이상 판 소속 의원들에게 초과분 돈을 다시 넘겨주는 방식 등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온 것이 2023년 연말 드러났고, 이후 대부분의 파벌이 해체했다.

보수 성향이 짙은 옛 아베파 의원 중 상당수는 작년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다카이치 총리를 지지했고, 다카이치 총리는 비자금 스캔들 연루 의원 일부를 당 요직과 차관 자리 등에 앉혔다.

psh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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