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파주시, 태양광사업 공론은 진행 중인데… 파주시의회는 '완화부터'

[박상돈 기자] (파주=국제뉴스) 박상돈 기자 = 재생에너지 확대를 둘러싼 지역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파주시의 공론화 과정이 이제 막 궤도에 오른 가운데, 파주시의회가 태양광 발전시설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조례 개정안을 심사하기로 하면서 '성급한 의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 : 파주시

파주시는 지난 15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제2차 파주시 재생에너지 갈등 조정 운영위원회'를 열고,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반복돼 온 주민 민원과 갈등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완화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이번 회의는 단순한 행정 설명회가 아닌, 갈등 원인을 구조적으로 진단하고 시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전문적·숙의형 논의 과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운영위원회에는 파주시와 이클레이 한국사무소를 비롯해 경기연구원,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시민단체, 전문가, 시의회 관계자 등 22명이 참석했다. 위원회는 1차 회의에서 재생에너지 갈등의 원인을 주민과의 사전 소통 부재 획일적인 이격거리 기준 환경·경관 훼손 우려 등으로 진단한 바 있으며, 이번 2차 회의에서는 이를 어떻게 제도와 행정으로 풀어낼 것인지에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회 역할과 권한의 명확화 갈등 사례 중심의 행정 개입 방식 재검토 사전 시민 소통의 제도화 필요성 등이 다시 한번 강조됐다. 김승원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팀장은 주민 참여와 이익 공유가 전제되지 않은 재생에너지 사업은 결국 갈등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고, 전슬지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선임담당관은 지역 실정에 맞는 이격거리 기준과 절차 개선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이처럼 파주시는 오는 3월 전문가 학술회의, 4월 시민 토론회까지 이어지는 단계적 공론화 로드맵을 통해 '파주형 재생에너지 정책'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행정 내부에서도 "규제가 아닌 공감과 신뢰가 우선돼야 한다"는 인식이 공유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가 진행 중인 바로 그날, 파주시의회에서는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완화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한다'는 취지의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이 도시산업위원회 심사 안건으로 상정됐다.

문제는 이 조례안이 바로 재생에너지 갈등의 핵심 쟁점으로 지적돼 온 이격거리·입지 기준 완화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다. 아직 갈등 조정 운영위원회의 논의 결과도, 시민 의견 수렴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회가 규제 완화부터 서두르는 것은 공론화 취지를 무색하게 만든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행정은 갈등을 줄이기 위해 단계별로 전문가·시민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의회가 먼저 기준을 풀어버리면 그 논의 자체가 형식적 절차로 전락할 수 있다"며 "정부 권장 사업이라는 이유로 지역 현실과 주민 불안을 충분히 검증하지 않은 채 속도를 내는 것은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해원 파주시 에너지과장은 "갈등 조정 운영위원회는 단순한 의견 수렴이 아니라 제도 개선의 방향을 정리하는 과정"이라며 "다양한 채널을 통해 시민 의견을 반영한 뒤 지역 실정에 맞는 에너지 전환 모델을 만들고자 한다"고 밝혔다.

재생에너지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그러나 그 속도와 방식에 있어 '얼마나 빨리'보다 '얼마나 함께'가 중요하다는 점은 이미 여러 지역의 갈등 사례가 증명하고 있다. 공론은 이제 막 시작됐는데, 제도는 이미 결론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파주시 재생에너지 정책을 둘러싼 또 하나의 시험대가 시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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