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반영 과정 불투명…연도별 예산 급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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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예산 편성 연도별 추이. |
국민이 직접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하도록 설계된 국민참여예산 제도가 시행 9년 차를 맞았지만, 실제 운영은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일 발간한 '열린 참여, 닫힌 과정: 국민참여예산 제도 형식적 운영 넘어야' 보고서에서 국민참여예산이 재정 민주성과 투명성 제고를 목표로 도입됐지만, 운영 과정은 국민이 체감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국민참여예산 제도는 국민이 중앙정부 예산사업을 제안하면 각 부처가 적격성을 검토하고, 예산국민참여단의 토론과 선호도 투표를 거쳐 정부 예산안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그러나 보고서에 따르면 적격 판정을 받은 사업 가운데 일부가 사업 숙성 단계에서 제외되는 이유나, 최종적으로 정부안에 반영되는 기준이 충분히 공개되지 않고 있다.
예산국민참여단의 구성 방식과 토론 절차, 선호도 투표 결과 역시 국민이 상세히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로 인해 국민이 제안한 사업이 실제로 어떤 과정을 거쳐 예산에 반영되는지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가 굳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 같은 불투명성은 예산 규모의 과도한 변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국민참여예산은 2022년 1429억 원까지 확대됐지만 2025년에는 50억 원으로 급감했다. 2026년 예산 역시 137억 원에 그쳤다. 보고서는 이러한 급격한 변동이 합리적인 심사 과정에 대한 의문을 키우고 제도 전반에 대한 국민 신뢰를 약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제안 주체의 문제도 함께 드러났다. 국민참여예산은 일반 국민의 재정 수요를 반영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일부 연도에서는 공공기관이나 부처 소속 기관이 단체 자격으로 사업을 제안해 실제 예산에 반영된 사례가 확인됐다. 이는 통상적인 예산 편성 절차를 활용할 수 있는 기관이 국민참여예산 제도를 우회적으로 활용한 사례로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평가다.
아울러 특정 개인이 수백 건의 사업을 제안하며 전체 제안 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현상도 나타났다. 소수 제안자가 제도를 사실상 독점하면서 다른 국민의 참여 기회를 축소하고 행정 비용을 증가시키고 있는 셈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개선 방안으로 국민참여예산 전 과정에 대한 정보 공개 확대를 제안했다. 적격 판정 이후 제외 사유, 예산국민참여단의 토론 결과와 투표 순위, 집행 단계의 모니터링 결과 등을 공개해 책임성과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의 제안 참여를 제한하고, 제안자 1인당 제안 건수를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호연 경제산업조사실 재정경제팀 입법조사관은 “국민참여예산이 단순한 형식적 참여에 머물지 않고 실질적인 재정 민주주의 수단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운영 구조 전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투데이/세종=곽도흔 기자 (sogood@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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