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갈등 사전에 예방···파주시, 제도적 기반 마련 나선다

재생에너지 갈등 조정 운영위원회 개최
소통 부족·환경 훼손 등 갈등 원인 지목
주민 참여·이익 공유 중심 우수 사례 소개

경기 파주시가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역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파주시는 최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제2차 재생에너지 갈등 조정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둘러싼 지역 내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제도적행정적 대안 마련을 통해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후속 조치다.

이날 회의는 이클레이 한국사무소와 공동 주관했으며 경기연구원,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등 협력기관과 시민단체·전문가·시의원 등 22명이 참석했다.

위원회는 1차 회의에서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입지 갈등의 원인을 분석한 바 있다. 주민과의 소통 부족, 획일적인 이격 거리 기준, 환경·경관 훼손 우려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에 대한 후속 조치가 공유됐다. 위원회 역할과 권한 명확화, 갈등 사례별 파주시 역할 재검토, 사전 시민 소통 제도화 등 3가지 권고사항에 대한 파주시의 대응 현황이 논의됐다.

발제에서는 구체적인 대안이 제시됐다. 김승원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팀장은은 주민 참여와 이익 공유 중심의 우수 사례를 소개했고, 이클레이 한국사무소는 이격거리 규제 개정안을 발표하며 지역 실정에 맞는 기준 마련을 제안했다.

시는 3월 전문가 포럼과 4월 시민 토론회를 거쳐 파주형 재생에너지 정책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김해원 파주시 에너지과장은 “이번 제2차 운영위원회를 통해 그동안 제기된 쟁점들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대안을 도출하고, 갈등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한걸음 다가설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채널을 통해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에너지 전환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파주=이경환 기자 lk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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