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도민 경제부담 완화형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농업기반사업·새뜰마을사업·국가유공자·장애인 등 대상

경북도 제공.

경북도는 도민의 경제 부담을 덜기 위해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의 경우 초대형 산불 피해 등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측량수수료 감면으로 전체 2546건, 14여억원의 감면 혜택을 받은 바 있다.

감면 대상은 저온저장고, 곡물건조기 등 농업기반시설의 정부 보조사업, 새뜰마을사업, 국가유공자와 유가족과 장애인이 본인 소유의 토지를 측량할 경우 측량수수료의 30% 감면된다.

또 국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 공공기관의 공적 역할 강화 등을 위해 지적측량 재의뢰는 측량수수료의 30%∼90%, 지자체·공공단체 등의 사회공헌 활동 추진을 위한 행복나눔 측량은 100% 감면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은 농업기반시설 정부 보조사업 대상자는 읍․면․동장이 발급한 정부 보조사업 지원 대상자 확인증 등의 관련 증빙자료를 측량 신청 시 제출하면 된다.

주거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 사업인 새뜰마을사업은 시행 시·군·구청 지적측량 접수 창구에서 받는다.
국가․독립 유공자는 유가족 확인서, 전공 사상자 확인서를, 장애인은 장애인증명서를 측량 신청 시 제출해야 된다.

경북도 차은미 토지정보과장은“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 개발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