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내란 사건 첫 판단...한덕수 전 총리 1심 선고

12.3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내일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내일(21일) 오후 2시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엽니다.

재판부는 지난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선고 공판은 재판부 결정에 따라 지난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사건 선고 때처럼 생중계로 공개될 예정입니다.

한덕수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동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대통령의 올바른 결정을 위해 보좌할 의무가 있는 국무총리가 오히려 내란에 가담해 죄책이 무겁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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