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1년 늦으면 평생소득 6.7% 증발··· “AI 시대, 미래 설계 인재 양성 대학의 역할” [캠퍼스 뉴스]

청년 첫 취업 1년 이상 소요 31.3%
KAIST ‘AI철학센터’ 개소
국가핵심기술 유출 179건 검거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청년 취업난: 청년층의 첫 노동시장 진입 시점이 갈수록 길어지면서 취업까지 1년 이상 걸리는 비중이 2004년 24.1%에서 2025년 31.3%로 7.2%포인트 치솟았다. 미취업 기간이 1년 늘어날 때마다 현재 실질임금은 평균 6.7% 감소하며, 취업 공백이 발생하면 출발선 자체가 뒤쳐진 상태에서 경력이 형성되는 '상흔 효과'가 뚜렷이 나타났다.

■ AI 인재 양성: KAIST가 이달 초 문을 연 'AI철학연구센터'는 AI 기술을 통해 세상을 어떻게 바꾸고 싶은지 질문을 던지고 답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공간이다. 김동우 센터장은 “AI 로봇에 대체되지 않을 인재에 교육의 초점을 맞추는 것은 패배주의적 발상”이라며 철학자와 공학자가 함께 미래 사회를 설계하는 근본적 질문을 다루겠다고 밝혔다.

■ 기술 유출: 경찰청이 지난해 한 해 동안 국가핵심기술 유출 8건을 포함해 총 179건, 378명을 검거하며 전년 대비 검거 인원이 41.5% 급증하는 모습을 보였다.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 등 전략산업이 주요 표적이 됐고, 해외 유출 사건 중 중국이 54.5%로 가장 많았으며, 피해 기업 중 중소기업이 86.6%를 차지해 보안 취약성이 드러났다.

[대학생 취업준비생 관심 뉴스]

1. 취업 1년 늦으면 평생소득 6.7% 감소···주거비 부담까지 청년 ‘이중고’

- 핵심 요약: 청년 10명 중 3명은 첫 취업까지 1년 이상이 걸리며, 이는 2004년 24.1%에서 2025년 31.3%로 7.2%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미취업 기간이 1년일 경우 5년 후 상용직 근무 확률은 66.1%였으나 3년으로 늘어나면 56.2%, 5년이면 47.2%까지 떨어졌다. 과거 미취업 기간이 1년 늘어날 때 현재 실질임금은 평균 6.7%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됐으며, 이는 취업 공백이 한 번 발생하면 출발선 자체가 낮아진 상태에서 임금이 형성된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청년층의 주거비 지출 비중은 2000년 11.4%에서 2024년 17.8%로 높아졌고, 주거비 과부담 가구 비중도 31.6%에 달해 전체 연령층(15.8%)의 두 배 수준을 기록하며 자산 형성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 ‘AI철학센터’ 세운 KAIST···“대학 목표는 미래 설계할 인재 양성”

- 핵심 요약: 김동우 KAIST AI철학연구센터장은 “AI 시대 대학의 역할은 기술을 활용해 새로운 미래를 설계할 인재를 기르는 것”이라며 “AI 로봇에 대체되지 않을 인재에 교육의 초점을 맞추는 것은 그 자체로 패배주의적 발상”이라고 강조했다. 이달 초 문을 연 AI철학연구센터는 이광형 KAIST 총장의 제안에서 출발했으며, 지난해 여름 KAIST에서 열린 피지컬 AI 포럼을 계기로 교수진 사이에서 “AI 기술을 통해 어떤 사회를 만들고 싶은가”라는 근본적 질문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센터는 철학자를 중심으로 출범했지만 기계공학·전기전자공학·AI 분야 연구자들도 함께 참여하며, 정기적인 세미나를 통해 사회적 쟁점을 논의하고 일본 교토대 등 해외 연구기관과의 국제 협력 프로젝트도 추진할 계획이다.

3. 연료전지 도면 통째로 해외에 전송···기술유출 검거 1년 새 42% 급증

- 핵심 요약: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한 해 동안 국가핵심기술 유출 8건을 포함해 총 179건, 378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6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전년(123건, 267명 검거)과 비교하면 검거 인원이 41.5% 급증한 것으로,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 등 전략산업이 주요 표적이 됐고 유출 대상 국가는 중국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해외 기술 유출 사건 33건 중 반도체 기술이 15.2%를 차지했고, 디스플레이(12.1%), 이차전지(9.1%) 등 한국이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분야가 집중 표적이 됐으며, 유출 대상 국가는 중국이 54.5%로 가장 많았다. 또한 전체 사건 가운데 피해 기업 임직원 등 내부인이 연루된 경우가 148건(82.7%)에 달했고, 대기업 피해는 24건(13.4%)에 그친 반면 중소기업 피해는 155건(86.6%)으로 보안 인력과 시스템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일수록 범죄에 더 쉽게 노출되는 양상을 보였다.

[대학생 취업준비생 참고 뉴스]

4. 여한구 통상본부장, 다보스포럼 참석···美 러트닉 만남 가능성 ‘주목’

- 핵심 요약: 산업통상부는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9~22일(현지시간) 나흘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도 참석한다. 러트닉 상무장관은 16일 뉴욕주 시러큐스에서 열린 마이크론 신규 공장 착공식에서 “메모리 반도체를 만들고 싶은 기업에는 100% 관세를 내거나 미국에서 생산하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겨냥한 듯한 발언을 내놓은 바 있다. 여 본부장은 이번 포럼에서 공식·비공식 경로를 통해 미국 측 인사들과 접촉하며 국내 반도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대외 활동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나, 카운터파트너는 그리어 대표인 만큼 러트닉 상무장관과의 면담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도 나온다.

5. “워터마크 어디까지 넣어야 하나요”···법안 곳곳이 그레이존

- 핵심 요약: AI 기본법 시행이 불과 이틀 앞으로 다가왔지만 불명확한 법령 적용 기준으로 인해 산업 현장은 혼란을 호소하고 있다. 카카오(035720)는 22일 AI기본법 시행에 대비해 다음달 4일부터 개정 약관을 적용하며, AI에 의해 생성된 결과물을 제공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고지·표시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AI 기본법에 따르면 AI를 이용해 만든 이미지, 영상, 음성 콘텐츠에는 'AI 생성물'임을 알리는 식별 표시(워터마크)를 해야 하지만, 숏폼 서비스에서 영상 초반에만 고지하는지, 영상 전체에 워터마크를 붙일지는 여전히 정부와 협의 대상이다. 한편 글로벌 소프트웨어 업계 단체 비즈니스소프트웨어얼라이언스(BSA)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권고안을 제출하고, AI 기본법의 일부 조항에 대해 과태료 유예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법적 의무 이행 자체를 한시적으로 유예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특히 '고영향 AI' 규정의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기업들이 과도한 사전 준비 비용과 예측하기 어려운 법적 리스크를 떠안게 된다고 지적했다.

6. 공공일자리 10개 중 6개, 농촌에 먼저 배치한다

- 핵심 요약: 정부가 2030년까지 공공부문 일자리 10개 중 6개를 농업부문에 우선 배치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제1차 농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올해 상반기 계절근로 배정 인원을 역대 최대인 9만 2104명으로 늘리고,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 기관도 2030년까지 200곳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내국인 고용인력 비중은 2030년까지 40% 이상으로 확대하며, 원거리 노동자에 대한 교통·숙박비 지원을 확대하고 청년·여성·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구직 정보를 온오프라인으로 제공한다. 또한 계절근로 외국인 노동자의 체류 기간을 현행 8개월에서 10개월로 연장하고, 우수 인력은 비전문취업(E-9) 비자 선발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숙련기능인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며,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과 임금체불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 기사 바로가기: 환율·반도체·확장재정 3대 변수···IMF, 정부 전망보다 0.1%P 낮게 제시

▶ 기사 바로가기: 檢 ‘사기 회생’이라는데···“채권자 손해 등 따져봐야”

▶ 기사 바로가기: 회사채 연초 효과 지속···수요예측에 兆 단위 ‘뭉칫돈’

우승호 기자 derrida@sedaily.com이은서 인턴기자 eunseo@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