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 엘리트' 판·검사 줄줄이 대형로펌·대기업行[only 이데일리]

이데일리 단독 취재 결과 연초 로펌 영입전 치열
김앤장,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 대거 영입
광장, 실력파 검찰 출신 채용…송무 대응 강화
법원 핵심 '경력 15년 이상' 고법판사도 줄줄이 사직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올해 사법부와 검찰의 첫 정기인사를 앞두고 엘리트 판·검사들이 줄줄이 대형 로펌과 대기업 등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과 검찰이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해 처우 개선책을 내놨지만 출중한 실력을 지닌 허리급 인재들은 이에 만족하지 못하고 조직 이탈이 이어지고 있다.

대법원 전경. (사진=백주아 기자)

19일 이데일리 단독 취재에 따르면 김앤장·광장·태평양·율촌 등 국내 주요 대형 로펌들은 판·검사 출신 우수 인력 영입을 확정했거나 확정 직전 단계인 것으로 파악됐다.

로펌업계 1위 김앤장은 김정훈(사법연수원 33기) 대전지법 부장판사와 최윤정(37기) 창원지법 부장판사, 이새롬(38기) 창원지법 부장판사를 비롯해 법원행정처에서도 민사지원제1심의관을 겸임한 박광선(39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등 영입을 타진하고 현재 최종 확정만을 남겨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훈 부장판사는 서울대 법학과 졸업 후 의정부지방법원 판사로 임관 후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대법 재판연구관 등을 지냈다. 법원 내에서 정통 엘리트 코스를 밟았다.

광장은 지난해 말 검찰 출신 김영철(33기) 북부지검 차장검사, 허훈(35기) 수원지검 공공수사부장검사, 차호동(38기)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등 영입을 확정하며 송무그룹 대응 능력을 한층 보강했다. 아직 확정 전이지만 판사 출신 영입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태평양은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 임효량(34기) 수원지법 부장판사 영입을 확정했다. 태평양은 현재 2~3명 내외 인물 추가 영입을 검토 중이다.

특히 법원의 중추를 이루는 경력 15년 이상의 ‘고법 판사’들의 영입이 두드러진다.

율촌은 권혁준(36기) 고법판사를 영입키로 했다. 권 판사는 서울대 경영학과 졸업 후 의정부지법 판사, 서울중앙지법, 국회 파견 판사 등을 거친 인재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 및 불법 정치자금 의혹을 받는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민주당 대표) 사건을 맡고 있다.

아울러 현재 대법 법원행정처에서 사법정보화실 사법정보화총괄심의관을 맡고 있는 장정환(36기) 서울고법 판사는 SK그룹에 합류해 SK그룹 거버넌스 위원회를 담당할 것으로 알려졌다. 장 판사는 재판 외에도 행정처 차세대전자소송·형사전자소송 추진단장을 맡는 등 사법행정에도 능통한 법원 내 인재로 꼽힌다.

이 외에 이번 인사를 앞두고 퇴직 의사를 밝힌 김종호(21기) 고법 부장판사와 황의동(28기) 고법판사 등도 여러 로펌의 영입 제안에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재유출을 주요 시급 과제로 꼽아온 사법부 고민이 깊어지는 대목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2024년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재판 지연 문제 해결을 위한 시급한 과제로 ‘법관의 증원과 처우 개선’을 꼽았다. 이후 법원행정처는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해 △장기 재직 장려 수당 신설 △수도권 고등법원 고법판사 지방 근무 축소 △스마트워크(원격근무) 주 2회 확대 등 새로운 보상 제도를 도입하는 등 기존 인사 제도를 개선했다.

이런 노력에도 소위 엘리트 판·검사들의 이탈을 막기는 역부족일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대형 로펌과 대기업이 제시하는 처우가 법원의 개선책을 압도하는 한 인재 유출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헌법상 기본권 등을 고려할 때 판·검사 퇴직의 자유를 직접 제한할 수 없다”면서도 “판사들이 중도에 사직하는 일 없이 평생 법관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법관 처우 개선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